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3-14] 단체협약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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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 노조에서 조합원 전체가 탈퇴 후 신규 노조 설립시 단체협약이 승계되는지 여부

2. 조직형태변경의 경우 단체협약 승계 여부

3. 지역노조 산하 지부가 단위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단체협약은 단위노조에 승계되는지

4. 영업을 포괄 양수받은 경우 단체협약 승계 여부

5. 피합병회사 소속 근로자에 대한 단체협약 승계 여부

6. 노동조합 ‘분할’에 따른 기존 단체협약의 승계 여부

7. 하나의 기업이 2개 기업으로 분할될 경우 단체협약 승계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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