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DULE 12】 파견, 용역, 사내도급 근로자의 룰

【교육 특징】

○ 노동법실무 강의 30년 경력 김광욱 노무사의 알기 쉬운 특강

- 동영상 시청, 토의 및 질의응답 등 흥미있고 유익한 과정

○ 상호신뢰심 강화를 위한 ‘준법정신’(노사법치주의) 함양 특강

○ 준법경영, 인권경영, 윤리경영 실천의 기반 강화 특강

【교육 목표】

● 파견근로자, (사내)도급근로자, 용역근로자 등의 법적 지위와 차이점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통해, ‘불법파견’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 파견근로자 사용기간 및 직접고용의무, 차별처우 금지 및 시정신청, 무기계약직 전환시 처우 및 유의사항 등에 관한 명확한 이해를 통해, 분쟁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함

【교육 대상】

○ 임원, 중간관리자, 인사노무담당자/부서장, 모든 근로자

○ 계층별 교육, 노사 합동 교육 모두 가능

【교육 시간】

2-3시간

【교육 내용 summary】

[1] 근로자파견의 의의

[2] 근로자파견과 도급·용역과의 구별

[3]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4] 근로자파견 일시적 허용 사유

[5] 근로자파견 금지 및 제한 업무

[6] 근로자파견 기간

[7] 불법파견 인정 기준과 사례

[8] 직접고용의무

[9] 근로자파견계약

1. 파견계약의 내용

2. 파견사업주 유의사항

3. 사용사업주 유의사항

[10] 차별처우 금지

[11] 차별처우 시정

[12] 무기계약직 관련 사항

1. 차별처우 금지

2. 노조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