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관련 분쟁 상담실】

【1】 관련 법령

노동조합법 제33조【기준의 효력】

①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②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노동조합법 제34조【단체협약의 해석】

①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노동조합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노동조합법 제9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2021.1.5.>

2.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

가. 임금‧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나.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다.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라.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마. 시설‧편의제공 및 근무시간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바.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2】 주요 분쟁 사례

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효력 관계 관련 분쟁

② ‘양보협약’ 관련 분쟁

③ 영업양도·합병 시 적용되는 단체협약 관련 분쟁

④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시 효력 관련 분쟁

⑤ 단체협약 ‘확장 적용’ 관련 분쟁

⑥ 단체협약 ‘위반(불이행)’ 관련 분쟁

⑦ 단체협약 ‘해석’ 관련 분쟁

【3】 사건 의뢰 내용 예시

① (근로자 측) 단체협약의 근로조건이 취업규칙의 근로조건보다 불리한 경우 어느 근로조건이 적용되는지 알려주세요..

② (근로자 측) 새로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이 종전 단체협약의 내용보다 불리한 경우 대응 방안을 알려주세요.

③ (근로자 측) A회사가 B회사에 영업양도되어 고용이 승계된 경우, A회사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을 확인해주세요.

④ (근로자 측)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로 단체협약이 소멸한 경우,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에 대해 알려주세요.

⑤ (근로자 측) 단체협약이 확장 적용되는 경우, 비조합원에게 조합비에 준하는 후원금을 징수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⑥ (근로자 측)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위반(불이행)하는 경우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알려주세요.

⑦ (사용자 측)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노조가 지켜야 하는 ‘평화의무’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⑧ (사용자 측)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로 단체협약이 소멸한 경우, 노조전임자, 노조사무실, 조합비 일괄공제 등을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해 알려주세요.

⑨ (노사 공동) 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해 노사 간에 충돌이 있는 경우 해결 방안에 대해 알려주세요.

【4】 사건 의뢰 방법

■ 아래 [안내파일 다운로드]를 클릭하여 첨부한 신청서 양식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한 후, 이메일(kllcc@naver.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을 검토한 후, 간략한 답변과 비용 등을 안내해드립니다.

■ 사건을 의뢰하기로 결정하시면,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사건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