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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하급심 노동판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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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하급심 노동판례 모음

부산고법 2012.4.4. 선고 2011나3404 [통상임금 판단 사례]

서울행법 2012.3.30. 선고 2011구합26626 [공무상 질병 부정 - 원인 불명 사망]

서울고법 2012.3.28. 선고 2011누25922 [정리해고 부당 사례]

서울고법 2012.3.28. 선고 2009누32576 [차별 인정 - 성과급 부지급]

서울행법 2012.3.23. 선고 2011구합37787 [징계해임의 정당성 인정]

서울행법 2012.3.22. 선고 2011구합38032 [업무상 재해 부정 - 제3자 폭행]

대전지법 2012.3.22. 선고 2011가단28998 [명예훼손 부정 - KTX 사고 인터뷰]

서울행법 2012.3.22. 선고 2011구합2163 [계약 변경에 의한 근로자 지위 부정 사례]

서울행법 2012.3.22. 선고 2011구합25647 [정리해고 정당성 인정 사례]

서울행법 2012.3.22. 선고 2011구합37121 [원직 복귀 인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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