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2013년 하급심 노동판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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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하급심 노동판례 모음

서울남부지법 2013.2.21. 선고 2012고정1390 임금체불 무죄 사례

울산지법 2013.2.20. 선고 2012가단7327 부당노동행위 인정 사례 - 차량 및 주택제공

울산지법 2013.2.20. 선고 2012가단10057 산재 손해배상 소멸시효 인정 사례

울산지법 2013.2.20. 선고 2010가합7467 해고무효확인의 소의 이익 부정 사례

서울행법 2013.2.19. 선고 2012구합28254 부당해고 다투는 중 계약기간 만료의 효력

대전지법 2013.2.18. 선고 2012구합4106 공무원 징계 정당성 인정 사례

대전지법 2013.2.15. 선고 2012카합1321 학교비정규직노조 단체교섭 요구 인정 사례

서울행법 2013.2.15. 선고 2011구단29963 업무상재해 인정 사례 - 회식중 사고

서울행법 2013.2.8. 선고 2012구합26685 전적의 정당성 인정 사례

서울행법 2013.2.8. 선고 2012구합9260 업무상 재해 인정 사례 - 폐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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