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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하급심 노동판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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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하급심 노동판례 모음

서울고법 2013.2.8. 선고 2011누4925 업무상재해 인정 - 수면 각성 장애

서울행법 2013.2.7. 선고 2012구합32635 업무상 재해 부정 사례 - 자살

서울행법 2013.2.7. 선고 2012구합25699 도박행위에 대한 징계재량권 남용 인정 사례

서울행법 2013.2.7. 선고 2012구합21260 징계시효 연장의 효력

서울행법 2013.2.7. 선고 2012구합17421 징계재량권 남용 인정 사례

부산지법 2013.2.7. 선고 2012고단9896 노조위원장 업무상 횡령 인정 사례

서울중앙지법 2013.2.6. 선고 2012가합75531 경업금지약정 위반의 효력

울산지법 2013.2.6. 선고 2012구합137 업무상 재해 인정 – 작업 자세로 인한 상병

서울행법 2013.2.1. 선고 2012구합22270 징계시효 도과 여부 및 징계권 남용 판단 사례

서울행법 2013.2.1. 선고 2012구합31243 징계시효 도과 여부 및 징계권 남용 판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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