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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하급심 노동판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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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하급심 노동판례 모음

서울행법 2013.2.1. 선고 2012구합26944 노조 ‘조직형태변경’의 요건과 효력 인정 사례

서울행법 2013.1.31. 선고 2012구합26975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인정 사례

서울행법 2013.1.31.선고 2012구합15883 '호봉 삭감'은 징계로 보지 않은 사례

서울행법 2013.1.31. 선고 2012구합14637 촉탁계약 갱신거절의 정당성 인정 사례

서울행법 2013.1.30. 선고 2012구합22898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 인정 사례

서울행법 2013.1.29. 선고 2012구합36699 징계해고의 징계권 남용 인정 사례

서울고법 2013.1.25. 선고 2012나10302 파견근로자 직접고용의무 인정 사례

서울행법 2013.1.24. 선고 2012구합25040 과반수노조를 교섭대표노조로 보지 않은 사례

서울행법 2013.1.24. 선고 2012구합29394 전직전보의 정당성 부정 사례

서울행법 2013.1.24. 선고 2012구합24221 계약갱신 거절의 부당해고 인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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