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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하급심 노동판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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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하급심 노동판례 모음

서울행법 2013.1.24. 선고 2012구합32109 형평성을 이유로 징계권 남용을 인정한 사례

서울행법 2013.1.24. 선고 2012구합35078 부당전보 인정, 부당노동행위 부정 사례

서울서부지법 2013.1.24. 선고 2012고정2203 복수노조 설립 지원 관리자 유죄 인정 사례

울산지법 2013.1.23. 선고 2011구합1805 현대차 근로자 뇌경색 업무상 재해 인정 사례

서울중앙지법 2013.1.22. 선고 2011가합30463 통상임금 판단 기준과 사례

서울행법 2013.1.18. 선고 2012구합17964 징계재량권 남용 인정 사례

서울행법 2013.1.18. 선고 2012구합27985 도박행위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사례

서울행법 2013.1.17. 선고 2012구합11164 징계재량권 남용 부정 사례

서울행법 2013.1.17. 선고 2012구합28193 정리해고 정당성 부정 사례

서울행법 2013.1.17. 선고 2012구합28698 택시회사 승무정지처분의 정당성 인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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