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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하급심 노동판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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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하급심 노동판례 모음

서울행법 2013.1.17. 선고 2012구합29158 노조 대의원회의 ‘조직형태 변경’ 의결 인정 사례

서울행법 2013.1.17. 선고 2012구합32260 승진 청탁 비리에 대한 해임의 정당성 인정 사례

서울행법 2013.1.17. 선고 2012구합33508 승진 청탁 비리에 대한 파면의 정당성 인정 사례

창원지법 2013.1.16. 선고 2012나5289 단체보험 보험금이 고용주에게 귀속된 사례

청주지법 2013.1.15. 선고 2012나3204 임금 포기 약정 효력 인정 사례

서울행법 2013.1.15. 선고 2012구합26005 정리해고의 정당성 부정 사례

서울행법 2013.1.15. 선고 2012구합28346 학교비정규직노조 단체교섭 상대방

서울행법 2013.1.15. 선고 2012구합28049 학교비정규직노조 단체교섭 상대방

서울행법 2013.1.11. 선고 2012구합21185 해고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서울행법 2013.1.11. 선고 2012구합23280 정년 규정 적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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