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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하급심 노동판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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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하급심 노동판례 모음

대구지법 2012.10.26. 선고 2012나11028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의 효력 및 적용 사례]

광주지법 2012.10.24. 선고 2012나10375 [육아휴직후 복직 관련 불법행위 인정 사례]

부산지법 2012.10.16. 선고 2012가단28710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의 효력]

의정부지법 2012.10.5. 선고 2012가단8840 [대학 시간강사 근로시간수]

수원지법 2012.9.28. 선고 2011가합11729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안의 효력]

울산지법 2012.9.26. 선고 2011구합796 [업무상 재해 인정 - 체력단련중 부상]

서울행법 2012.9.21. 선고 2011구단30314 [업무상 재해 인정 - 스트레스 원인 뇌출혈]

서울행법 2012.9.21. 선고 2011구단24241 [산재보험법 적용 인정 사례 - 케이블 TV 설치사업]

서울행법 2012.9.18. 선고 2011구합26763 [영업이전시 고용승계 부정 사례]

서울고법 2012.9.14. 선고 2011누38522 [업무상 재해 인정 - 과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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