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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하급심 노동판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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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하급심 노동판례 모음

서울고법 2013.8.21. 선고 2012누23008 이력서 허위기재 이유 해고 정당성 인정 사례

서울고법 2013.7.26. 선고 2010나20053 '업적연봉' 통상임금 인정 사례

서울고법 2013.7.4. 선고 2012누29983 노조활동 이유 징계해고 정당성 부정 사례

서울고법 2013.6.28. 선고 2012누29310 직장폐쇄의 정당성 부정 사례

서울고법 2013.6.28. 선고 2012누35346 겸직근무위반 사유 징계해고 정당성 인정 사례

서울행법 2013.6.26. 선고 2012구합40346 뇌물수수 공단 직원 징계 정당성 판단 사례

서울행법 2013.6.26. 선고 2012구합41134 사용자의 일방적인 전보처분의 정당성 부정 사례

서울행법 2013.6.26. 선고 2013구합50777 공정대표의무 위반 부정 사례

서울행법 2013.6.20. 선고 2012구합12815 의원면직처분 정당성 인정 사례

서울행법 2013.6.20. 선고 2012구합41271 사용자의 일방적인 전보처분의 정당성 부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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