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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하급심 노동판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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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하급심 노동판례 모음

광주지법 2010.11.17. 선고 2010노2360 [대체근로 금지 위반 사례]

광주지법 2010.11.16. 선고 2010노1844 [부당노동행위 인정 - 택시 배차]

서울행법 2010.11.12. 선고 2010구합15810 [근로자 지위 인정 요건]

서울고법 2010.11.12. 선고 2007나56977 [사내 하청 불법파견 인정]

대전지법 2010.11.5. 자 2010카합971 결정 [경비원조 해당 부정]

수원지법 2010.11.4. 선고 210노194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의]

서울동부지법 2010.11.3. 선고 2010가합161 [경업금지약정 무효 사례]

부산지법 2010.11.3. 선고 2009구단4603 [업무상 재해 인정 - 부상 원인 사망]

수원지법 2010.10.28. 선고 2010구합7148 [무기계약 근로자 지위 인정 사례]

광주지법 2010.10.28. 선고 2010가합8213 [임금체불 지연이자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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