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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하급심 노동판례 모음
2012년 하급심 노동판례 모음
서울고법 2012.9.12. 선고 2011라1252 [노조 조직형태 변경 무효 사례]
대구지법 2012.9.12. 선고 2012고합736 [노조위원장 공직선거법 위반]
대구지법 2012.9.7. 선고 2012구단1070 [업무상 재해 인정 - 우울증 자살]
서울행법 2012.9.6. 선고 2011구합25241 [직장폐쇄의 위법성 인정 사례]
서울고법 2012.9.6. 선고 2012누715 [산재보험요율 적용 변경 사례]
서울고법 2012.9.5. 선고 2011누45346 [최저임금법 위반 사례]
서울고법 2012.8.31. 선고 2011나99193 [노조가입 금지 대상 판단 기준]
울산지법 2012.8.22. 선고 2011구합208 [업무상 재해 인정 - 사고후 뇌손상]
서울중앙지법 2012.8.17. 선고 2011가단67239 [성희롱 손해배상 인정 사례]
광주지법 2012.8.17. 선고 2011가단79826 [포괄임금제 약정 성립 부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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