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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하급심 노동판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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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하급심 노동판례 모음

서울행법 2013.6.19. 선고 2012구합39476 부당해고 구제이익 소멸 인정 사례 - 복직의 경우

부산지법 2013.6.14. 선고 2012가합542 대기발령의 정당성 부정 사례

서울행법 2013.6.13. 선고 2012구합26968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의 목적과 단체협약의 요건

서울행법 2013.6.13. 선고 2012구합40117 징계양정상 징계해고 무효 인정 사례

서울행법 2013.6.13. 선고 2012구합42861 중재재정의 '위법' 또는 '월권'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서울행법 2013.6.13. 선고 2013구합62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 인정 사례

서울행법 2013.6.11. 선고 2012구합42120 절차 및 서면통지 위반 해고 무효 인정 사례

청주지법 2013.6.7. 선고 2013카합20 노조활동 금지가처분신청 기각 사례

대구지법 2013.6.5. 선고 2011가단71725 업무상 재해 손해배상액 산정 사례

서울행법 2013.6.4. 선고 2012구합35726 불법파업 참가 이유 징계 정당성 인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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