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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하급심 노동판례 모음
2010년 하급심 노동판례 모음
서울남부지법 2010.10.22. 선고 2009가합22809 [징계해고 무효 인정 사례]
광주지법 2010.10.22. 선고 2009노1061 [지배개입 인정 사례]
수원지법 성남지원 2010.10.21. 선고 2010고단737 [쟁의행위 정당성 인정 사례]
서울행법 2010.10.19. 선고 2009구단13064 [업무상 재해 인정 - 추가상병]
서울행법 2010.10.14. 선고 2010구합27646 [정년후 근로관계 존속 인정 사례]
서울고법 2010.10.12. 선고 2010누5464 [징계면직 무효 인정 사례]
서울행법 2010.10.8. 선고 2010구합11047 [지배개입 인정 사례]
서울행법 2010.10.8. 선고 2010구합870 [재계약 기대권 인정 사례]
서울고법 2010.10.1. 선고 2010나34618 [통상임금 해당 여부 판단 사례]
서울고법 2010.9.29. 선고 2010누12158 [업무상 재해 인정 - 근로자간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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