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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하급심 노동판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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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하급심 노동판례 모음

서울행법 2013.6.4. 선고 2012구합36590 성실근무 위반 사유 징계해고 정당성 인정 사례

서울행법 2013.6.4. 선고 2012구합37548 정년후 촉탁채용 여부는 사용자의 권한

서울행법 2013.6.4. 선고 2012구합39827 공정한 평가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인정 사례

대전고법 2013.6.4. 선고 2011나5613 기간제법 시행과 갱신기대권의 관계

서울고법 2013.5.31. 선고 2012누28522 연차휴가 시기변경권의 정당성 인정 사례

서울서부지법 2013.5.31. 선고 2012가합8642 대기발령후 당연퇴직 무효 사례

대구고법 2013.5.31. 선고 2012누2741 건설일용근로자 직장건강보헙 가입 요건

서울고법 2013.5.31. 선고 2012누20511 흉터 장해 성형수술 후 장해연금 지급 여부

울산지법 2013.5.30. 선고 2012구합1550 업무상 재해 인정 – 기존(퇴행성)질환의 악화

울산지법 2013.5.30. 선고 2012구합1673 산재보험법 적용 사업 인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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