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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하급심 노동판례 모음
2010년 하급심 노동판례 모음
서울고법 2010.9.29. 선고 2009누29297 [정년후 근로계약 존속 인정 사례]
서울중앙지법 2010.9.28. 선고 2010가합13836 [직장폐쇄와 임금 지급]
서울행법 2010.9.17. 선고 2010구합2715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사례]
서울남부지법 2010.9.17. 선고 2009가합18688 [근로자 지위 인정 - 배송기사]
광주지법 2010.9.16. 선고 2010가합3225 [무기계약 근로자 지위 인정 사례]
서울고법 2010.9.14. 선고 2010누10398 [재계약 기대권 부정 사례]
서울행법 2010.9.3. 선고 2009구합57290 [정리해고 정당성 부정 사례]
서울행법 2010.9.2. 선고 2009구합33997 [필수유지업무 결정]
서울고법 2010.9.2. 선고 2010누2427 [노조전임자 해고 부당 인정 사례]
서울중앙지법 2010.8.26. 선고 2008가합118219 [계약 갱신 거부 무효 인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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