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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하급심 노동판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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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하급심 노동판례 모음

부산고법 2012.7.11. 선고 2011나10068 [징계시효 완성]

서울행법 2012.7.10. 선고 2011구단21808 [공무상 재해 인정 - 과로사]

서울행법 2012.7.6. 선고 2012구합2344 [사립대학 교원 재임용 거부]

서울고법 2012.7.6. 선고 2011나51054 [정리해고 무효 사례]

서울고법 2012.7.6. 선고 2011나94099 [상급단체 변경 의결정족수]

서울중앙지법 2012.7.5. 선고 2012카합851 [복수노조의 근로시간면제]

대구지법 2012.7.4. 선고 2011구합3847 [복수노조]

광주지법 2012.6.29. 선고 2011가합15294 [고용의제시 근로조건]

서울행법 2012.6.26. 선고 2011구단9143 [업무상 재해 인정 - 추가 상병]

서울중앙지법 2012.6.25. 선고 2011가단170494 [기간제교원 성과급 차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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