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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하급심 노동판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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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하급심 노동판례 모음

수원지법 2012.6.21. 선고 2011노5174 [채권추심원 법적 지위]

부산고법 2012.6.20. 선고 2011나6946 [정리해고 무효 사례]

서울고법 2012.6.19. 선고 2011라1844 [노조법 부칙 4조의 '이 법 시행일']

서울남부지법 2012.6.15. 선고 2011가합12461 [사실상 근로관계와 퇴직금]

청주지법 2012.6.14. 선고 2011구합2380 [업무상 재해 인정 - 교회 전도사 교통사고]

의정부지법 2012.6.13. 선고 2011가합15541 [노조 선거]

부산지법 2012.6.12. 선고 2011고단8230 [노조 간부 횡령 유죄]

서울행법 2012.6.7. 선고 2011구합28776 [노조 징계재량권 남용 인정]

서울행법 2012.6.1. 선고 2012구합362 [공무상 재해 인정 - 워크샵 참가중 사망]

서울행법 2012.6.1. 선고 2011구합23320 [징계재량권 남용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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