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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하급심 노동판례 모음
부산지법 2012.6.1. 선고 2011나10416 [퇴직금 분할 약정 무효]
대구지법 2012.6.1. 선고 2011가단65843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대구지법 2012.6.1. 선고 2011구합4147 [외국인 차별처우 금지 적용 사례]
서울행법 2012.5.31. 선고 2011구합28967 [단체협약 위반 징계]
서울행법 2012.5.24. 선고 2011구합35682 [필수유지업무]
수원지법 2012.5.24. 선고 2011구합15016 [구직급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사례]
서울고법 2012.5.17. 선고 2011라1502 [단체교섭 거부]
서울행법 2012.5.17. 선고 2011구합42994 [반성문 제출 요구의 정당성 부정]
서울고법 2012.5.16. 선고 2011라1853 [전직 금지 약정]
서울중앙지법 2012.5.15. 선고 2010가단118956 [단체협약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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