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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하급심 노동판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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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하급심 노동판례 모음

서울행법 2013.5.3. 선고 2012구합31472 자료 유출에 대한 해임처분 정당성 인정 사례

서울남부지법 2013.5.3. 선고 2012고합856 산재보험급여 사기 유죄 인정 사례

서울행법 2013.5.2. 선고 2012구합30424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의의와 적용 요건

울산지법 2013.5.2. 선고 2011구합2327 업무상 재해 인정 사례 - 경추추간판탈출증

울산지법 2013.5.1. 선고 2012카합932 학교비정규직 노조의 교섭요구 인정 사례

서울중앙지법 2013.4.29. 선고 2013카합231 Signing Bonus 지급과 전직금지약정의 효력

부산지법 2013.4.26. 선고 2012가합6991 징계해고 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 부정 사례

수원지법 2013.4.26. 선고 2012가합17502 정리해고의 정당성 인정 사례

서울행법 2013.4.26. 선고 2012구합2980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인정 사례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13.4.19. 선고 2012가합50704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인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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