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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하급심 노동판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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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하급심 노동판례 모음

전주지법 2010.6.11. 선고 2009가단36588 [근로자 인정 - 채권추심원]

서울중앙지법 2010.6.4. 2010카합182 [단체교섭응락가처분 인용]

서울행법 2010.5.27. 선고 2009구합28605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무효]

서울남부지법 2010.5.14. 선고 2009가합21769 [해고 무효 - 국기 경례 거부 사유]

부산지법 2010.5.12. 선고 2009구단1871 [업무상 재해 부정 - 뇌출혈]

서울행법 2010.4.29. 선고 2009구합50732 [부당노동행위 인정 - 단체교섭 거부]

부산지법 2010.4.28. 선고 2009구단1697 [업무상 재해 부정 - 뇌경색]

서울행법 2010.4.26. 선고 2009구단10010 [근로자 인정 - 계절 근로자]

청주지법 2010.4.21. 선고 2009가합1761 [휴업수당은 임금에 해당]

서울행법 2010.4.16. 선고 2009구합42069 [공무원 단체협약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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