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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하급심 노동판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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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하급심 노동판례 모음

울산지법 2013.3.28. 선고 2012고정1151 노조원의 비노조원 협박 유죄 인정 사례

서울행법 2013.3.22. 선고 2012구합29172 복수 기업 대상 기업별노조 설립 인정 사례

수원지법 2013.3.22. 선고 2011가합26325 연차휴가일수 산정 특수 사례

울산지법 2013.3.22. 선고 2013노11 경쟁 노조 조합원 폭행 유죄 인정 사례

서울행법 2013.3.21. 선고 2012구합30738 고령자 기간제근로자 '합리적 차별' 인정 사례

서울고법 2013.3.13. 선고 2012나59376 파견근로자에 대한 묵시적 근로계약 인정 사례

서울중앙지법 2013.3.7. 선고 2012카합3124 전보처분 무효 사례

서울행법 2013.3.5. 선고 2011구합38513 정보 보안 관련 징계해고 정당성 인정 사례

수원지법 2013.2.21. 선고 2012고정1678 삼성노조 간부 업무상배임 무죄 사례

서울남부지법 2013.2.21. 선고 2012고정4007 휴게시간 및 근로계약 명시의무 위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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