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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하급심 노동판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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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하급심 노동판례 모음

수원지법 안산지원 2012.12.14. 선고 2012고단1936 [컨택터스 용역 폭력 행사 유죄 인정 사례]

울산지법 2012.12.14. 선고 2012고단3015 [경쟁노조 조합원 폭행 유죄 인정 사례]

서울중앙지법 2012.12.10. 선고 2011가단394320 [복리후생비의 통상임금 포함 인정 사례]

부산지법 2012.12.6. 선고 2011가합18553 [청원경찰 초과근무수당 인정 사례]

서울고법 2012.11.14. 선고 2012누11807 [면책합의 효력 해석 및 적용 사례]

서울고법 2012.11.9. 선고 2010나50290 [휴일 및 연장근로 중복가산 인정 사례]

광주지법 2012.11.9. 선고 2012가단504114 [부당해고 손해배상 인정 사례]

창원지법 2012.11.6. 선고 2012나1478 [성추행 발생시 사용자 책임 인정 사례]

대구지법 2012.11.2. 선고 2011가합287 [대기발령후 당연퇴직처분의 정당성 부정 사례]

서울중앙지법 2012.10.30. 선고 2010가합83217 [근로자 지위 판단 사례 - 정수기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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