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2018년 노동판결 NEWS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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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노동판결 NEWS LINK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도 장해 … 등급에 반영하라 (뉴시스)

보험사 영업부서장의 휴일 접대골프, 근로제공 아니야 (리걸타임즈)

‘휴일 접대골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 (lawtimes)

진폐증, 완치 불능… 관련 진단 받으면 장해급여 지급해야 (lawtimes)

진폐증 완치 불능…소멸시효 이유로 장해급여 거절 안돼 (연합뉴스)

요양급여만 받고 장해급여 못 받은 진폐증 환자… “신의칙에 반해” (서울신문)

신영프레시젼 하청 노동자는 파견노동자 (매일노동뉴스)

'관리 대상' 팀원과의 갈등 끝 자살한 경찰… ‘순직' 인정 (연합뉴스)

'코나' 생산 방해 현대차 노조원 4명 벌금형…최고 1천500만원 (연합뉴스)

‘특정일 재직자에 준 상여금’ 통상임금 아냐 (law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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