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2016년 노동판결 NEWS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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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노동판결 NEWS LINK

통상임금 ‘마의 절벽’ 신의칙 뛰어넘은 판결 나왔다 (매일노동뉴스)

자의적 식대부담 계약은 무효 (lawtimes)

근로자 임금 주지 않은 사업주 3명 '실형' (연합뉴스)

KT 제주 7대 경관 선정 의혹 내부고발자 해임은 부당 (매일노동뉴스)

삼성전자 직업병 난소암 산재 인정 (매일노동뉴스)

삼성반도체 난소암 사망, 산재 인정 (민중의소리)

삼성반도체 난소암 사망 노동자, 산업재해 인정 (경향신문)

도급계약, 실질적 근로계약 인정되면 사고예방 의무 있다 (아웃소싱타임스)

도급계약, 사실상 근로계약이면 회사 사고예방 의무 (연합뉴스)

체불임금 못 받아 분신자살하면 업무상 재해 불인정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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