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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노동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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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의사 묻지 않고 개별면담 통해 도입한 임금피크제는 무효 (lawtimes)
소수 팀원 단위로 동의받아 추진한 임금피크제는 무효 (매일노동뉴스)
근로자 집단의사 확인 안한 임금피크제 무효 (매일경제)
파업 실제 영업손실 없다면 노조원 손배책임 없어 (한겨레)
상신브레이크 파업 손실 없다면서 노조엔 “위자료 지급” 판결 (민중의소리)
회사가 비밀로 관리 않은 정보, 영업기밀 유출로 볼 수 없어 ( lawtimes)
관리소장 용역업체 근로자 해당 입주자대표회의에 직접고용 아니다 (시민일보)
경비원 업무지시 했지만…아파트 소속 근로자로 보호 못 받아 (뉴스1)
근로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 무효 (한경닷컴)
'간부만 불이익' 취업규칙 변경… 전 직원 동의 필요 (law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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