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2015년 노동판결 NEWS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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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노동판결 NEWS LINK

택시기사 하루 소정근로시간 150분으로 단축… 최저임금법 위반 아니다 (lawtimes)

업무상 필요성·협의 과정 없는 파업 후 전보인사 무효 (뉴시스)

부산교통공사 노조, 통상임금 소송서 일부 승소 (연합뉴스)

업무 중 부상 탓 우울증 재발해 자살… ‘産災’ (lawtimes)

'기간제' 차별시정 신청, 퇴사해도 유효 (lawtimes)

학원버스 기사도 근로자…퇴직금 지급해야 (매일경제)

학원 통학버스 운전자도 근로자 (민중의소리)

자기 차량을 학원명의로 등록… 학원생 통근에만 사용했다면 (lawtimes)

일방적 설치 어린이집 CCTV… 교사들 촬영 방해 정당 (매일경제)

교사 동의없이 설치된 어린이집 CCTV 촬영 방해 무죄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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