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2019년 노동판결 NEWS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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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노동판결 NEWS LINK

집회소음 지속 노출 경찰관 난청 … 공무상 질병 인정 (뉴스1)

석·박사 학위 볼모로 뇌물 챙긴 국립대 교수 파면은 정당 (연합뉴스)

강제추행 전력 교사, 교감 자격 연수대상 제외 적법 (뉴시스)

최저임금법 위반 '회피 의도' 취업규칙 변경, 근로자 동의했어도 무효 (lawtimes)

택시기사 '무늬만' 근로시간 단축 … 탈법행위, 무효 (연합뉴스)

최저임금법 위반 피하려 소정근로시간만 변경 … 무효 (뉴스1)

택시 최저임금 맞추려 근로시간 단축 꼼수…대법서 제동 (뉴시스)

‘애기 가지면 업무능력 떨어진다’고 한 부장, 정직 1개월 징계처분 정당 (lawtimes)

남녀 제자 성추행한 국립대 교수 벌금 2천만원 선고 (연합뉴스)

정유라 출석 특혜 준 고교 담임교사 해임 정당 (law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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