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2019년 노동판결 NEWS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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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노동판결 NEWS LINK

대리운전기사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맞다 (연합뉴스)

사찰서 생활한 '처사(處士)'도 월급 받고 일했다면 근로자 (lawtimes)

노조설립 신고증 받지 않고 ‘노동조합’ 명칭 사용은 “불법” (lawtimes)

‘구조조정’ 명분 자의적 교수면직은 위법 (lawtimes)

수술실 간호사에 폭언·갑질 대학병원 의사…징계처분 마땅 (연합뉴스)

아청법 개정 전 저지른 성범죄, 취업제한 소급적용 가능 (연합뉴스)

택배기사도 노조 설립 가능한 노동자 (lawtimes)

'월급도 못 줄 지경' 사장 문자에 어쩔 수 없이 사직… “사실상 해고” (lawtimes)

'월급 못줄 상황' 문자에 직장 그만뒀다면…'해고'로 봐야 (연합뉴스)

‘다른 일자리 알아보라’라는 말에 그만둔 직원…대법, ‘해고예고수당 줘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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