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2020년 노동판결 NEWS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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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노동판결 NEWS LINK

과로로 쓰러진 근로자 요양 후 출근 이튿날 다시 쓰러져 사망은 ‘업무상 재해’ (lawtimes)

'복수노조 차별해 영향력 행사' 경영진 벌금→‘증거부족’ 무죄 (연합뉴스)

'임단협 받아들인 노조에 더 많은 성과급' 경영진 2심서 무죄 (뉴시스)

퇴직공무원 취업제한, 면밀히 따져보고 해야 (lawtimes)

교육청, 위탁업체 소속 돌봄교사 불법파견 손해 배상해야 (뉴시스)

직고용자와 동일 업무 수행한 위탁 돌봄교사…불법 파견근로 (연합뉴스)

'12년간 참사현장 출동'하다 극단적 선택 소방공무원 (lawtimes)

‘돈 내면 채용 추천’ 취업 비리 버스노조 지부장 등 유죄 (연합뉴스)

중간고사 영어시험지 유출 외고교사 파면 정당 (lawtimes)

부실대출해 준 은행지점장 징계는 적법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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