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2020년 노동판결 NEWS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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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노동판결 NEWS LINK

“노조한다면 특단의 조치…” 카톡 보낸 것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어 (lawtimes)

안전관리 소홀로 근로자 숨지게 한 현장 책임자들 벌금형 (연합뉴스)

'숙취 상태' 음주운전 출근길 사고…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 (lawtimes)

대법 전원합의체, 연장·야간근로시간에 대한 고정수당의 '시간급' 환산 방식 변경 (lawtimes)

'신한은행 부정채용' 조용병 1심 유죄…집행유예 선고 (연합뉴스)

수술 도중 벌어진 의사·간호사 신체접촉 성추행 아냐 (연합뉴스)

부하직원에 카풀·대리운전 강요 군무원… ‘감봉3개월 마땅’ (연합뉴스)

도로교통공단, 임금 소송 2심도 패소…‘수당 35억원 지급해야’ (연합뉴스)

금호타이어 사내하청 노동자들 승소, ‘직접 고용 의무’ 인정 (연합뉴스)

탄광근로자 산재보상금 받았어도… 유족, 별도 재해위로금 받을 수 있다 (law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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