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2021년 노동판결 NEWS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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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노동판결 NEWS LINK

특정임원 퇴진 등 해제조건 단체협약 체결도 가능 (lawtimes)

개선 의지 없는 저성과자 해고 위법 아니다 (lawtimes)

회사에 손해 입히면 직원 가족까지 책임… (lawtimes)

만근 초과 근무일은 휴일근로에 해당 (lawtimes)

회사가 주도한 '어용노조', 설립 자체가 무효 (lawtimes)

CCTV 관리 관제요원 축소 부당해고 아니다 (lawtimes)

택시기사 소정근로시간 단축했더라도 (lawtimes)

장해보상연금에서 휴업급여는 공제해야 (lawtimes)

13년간 근무한 조교에게 '임용만료' 통보한 서울대 조치 부당해고 (lawtimes)

재직자에게만 지급 상여금도 통상임금 해당 (law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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