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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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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법원 판결

대법 2022.1.13. 선고 2015도6326 공인노무사의 변호사법 위반 인정 사례

대법 2022.1.13. 선고 2015도6329 공인노무사의 변호사법 위반 인정 사례

대법 2022.1.13. 선고 2017도19516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무죄 사례

대법 2022.1.13. 선고 2019다218837 기간제 사립대학 교원의 연쇄적 근로관계 인정 사례

대법 2022.1.13. 선고 2020다232136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의 관계에 관한 법리

대법 2022.1.13. 선고 2021두38567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 인정 사례

대법 2022.1.14. 선고 2017도16384 퇴사 시 자료 인수인계 없이 삭제한 경우 업무방해죄 인정

대법 2022.1.14. 선고 2021도15004 중량물 취급 작업시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례

대법 2022.1.14. 선고 2021두50642 해고서면통지의 효력 인정 사례

대법 2022.1.27. 선고 2018다207847 직접고용의무에 따를 때 무기 근로계약 체결이 원칙

대법 2022.2.10. 선고 2018다298904 포괄임금약정 성립 여부 판단 사례

대법 2022.2.10. 선고 2020다279951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 효력 인정 사례

대법 2022.2.10. 선고 2020다301155 ‘구속 기소’ 사유 휴직처분의 정당성 판단 사례

대법 2022.2.11. 선고 2017다238004 포괄임금제 해당 여부 판단 사례

대법 2022.2.11. 선고 2020다229987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이행가처분 사례

대법 2022.2.11. 선고 2020도68 해고예고 대상의 예외 사유에 관한 법리

대법 2022.2.11. 선고 2021두45633 학교 경비원 과로사 인정 사례

대법 2022.2.17. 선고 2021다218083 시용기간을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포함시킨 사례

대법 2022.3.11. 선고 2017다202272 위약금 예정 금지에 관한 법리

대법 2022.3.11. 선고 2018다255488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관한 법리

대법 2022.3.11. 선고 2021두31832 단체협약 “정년” 나이 해석 사례

대법 2022.3.11. 선고 2021두56190 군인사법상 징계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

대법 2022.3.17. 선고 2018다244877 ‘포괄임금약정’ 인정, ‘퇴직금 분할 약정’ 부정 사례

대법 2022.3.17. 선고 2020다219928 이사회 의결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인정 사례

대법 2022.3.17. 선고 2020다255917 사립학교법상 ‘명예퇴직수당’에 관한 법리

대법 2022.3.17. 선고 2020도17789 삼성에버랜드 부당노동행위 인정 사례

대법 2022.3.17. 선고 2021다284462 하나의 사고에 장해공제금과 사망공제금 모두 인정 사례

대법 2022.3.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제3자 재해에 대한 구상금 청구에 관한 법리

대법 2022.3.31. 선고 2018다237237 부당해고 화해금의 '비과세소득' 인정 사례

대법 2022.3.31. 선고 2018다286390 부당해고소송의 화해권고결정금액은 비과세소득

대법 2022.3.31. 선고 2019도10297 하역 및 배송 업무 종사자의 근로자 지위 인정 사례

대법 2022.3.31. 선고 2020다294486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과 임금 반납에 관한 법리

대법 2022.3.31. 선고 2020도12560 ‘도급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인정 사례(한국전력)

대법 2022.3.31. 선고 2021다229861 급여등 반납 노사합의의 적용 사례

대법 2022.4.14. 선고 2019도14416 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 인정 사례

대법 2022.4.14. 선고 2019두55859 시용(試用) 근로관계의 성립에 관한 법리

대법 2022.4.14. 선고 2020다237117 삼성화재 사고출동서비스 ‘에이전트’의 근로자 지위 부정 사례

대법 2022.4.14. 선고 2020다254372 생명보험 지점장의 근로자 지위 부정 사례

대법 2022.4.14. 선고 2020도9257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부정 사례

대법 2022.4.14. 선고 2021다280781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인정 사례

대법 2022.4.14. 선고 2021도17744 직장내 관계에서 명예훼손죄 성립 부정 사례

대법 2022.4.14. 선고 2021두33715 생명보험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자 지위 인정 사례

대법 2022.4.14. 선고 2021두60960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의 부정이득에 대한 제재처분에 관한 법리

대법 2022.4.14. 선고 2022도1168 ‘실습’변호사의 근로자 지위 인정 사례

대법 2022.4.28. 선고 2019다238053 ‘재직자 요건’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 사례

대법 2022.4.28. 선고 2020다262229 선원 퇴직금에 관한 법리

대법 2022.4.28. 선고 2020다299955 임금 및 퇴직금 우선변제청구권 행사 방식에 관한 법리

대법 2022.4.28. 선고 2020도15738 회식 자리에서의 ‘직장 갑질’ 인정 사례

대법 2022.4.28. 선고 2021다290160 협력업체 직원들의 근로자파견관계 부정 사례

대법 2022.4.28. 선고 2021도1089 명예훼손죄 성립 부정 사례

대법 2022.5.12. 선고 2017두54005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인 ‘사용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

대법 2022.5.12. 선고 2020두35592 부당해고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 인정 사례

대법 2022.5.12. 선고 2022다203798 만근 초과 근로일의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에 관한 법리

대법 2022.5.13. 선고 2018다224668 최저임금 산입 범위 인정 사례 - 상여금, 만근수당

대법 2022.5.13. 선고 2021두63020 일반직공무원 '민간근무경력'의 호봉 산입에 관한 법리

대법 2022.5.26. 선고 2017다292343 '임금피크제' 도입의 합리적인 이유 부정 사례

대법 2022.5.26. 선고 2021다210102 현대자동차 카마스터의 '근로자파견관계' 부정 사례

대법 2022.5.26. 선고 2021다210621 현대자동차 카마스터의 '근로자파견관계' 부정 사례

대법 2022.5.26. 선고 2022다200249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 ‘무효’ 인정 사례

대법 2022.5.26. 선고 2022도2188 '위약금 예정 금지' 위반 인정 사례

대법 2022.5.26. 선고 2022두30072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사망의 '업무상 재해' 인정 사례

대법 2022.5.26. 선고 2022두33385 진폐판정절차의 기속성 및 적용에 관한 법리

대법 2022.6.9. 선고 2016도11744 방산업체 쟁의행위

대법 2022.6.9. 선고 2017두71604 정리해고 정당성 인정 사례

대법 2022.6.9. 선고 2018다262653 사립대학교 임금체계에 관한 법리

대법 2022.6.16. 선고 2022다207967 이사 지위 확인소송의 '소익' 부정 사례

대법 2022.6.16. 선고 2022두31136 성희롱 교원 해임 정당성 인정 사례

대법 2022.6.30. 선고 2017두76005 육아휴직후 전보조치 '위법' 인정 사례

대법 2022.6.30. 선고 2019다246696 희망퇴직시 작성한 확약서의 효력 인정 사례

대법 2022.6.30. 선고 2021도8361 기간제 교원 '공무원' 신분 인정 사례

대법 2022.7.14. 선고 2019다299393 기업집단 내 '전출'과 '파견'의 구별에 관한 법리

대법 2022.7.14. 선고 2020도9188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유죄 인정 사례

대법 2022.7.14. 선고 2020두54852 근로계약 종료 후 구제신청 이익 부정 사례

대법 2022.7.14. 선고 2021두46285 근로계약 종료 후 구제신청 이익 부정 사례

대법 2022.7.14. 선고 2021두60687 현대차 카마스터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 부정 사례

대법 2022.7.14. 선고 2022두33323 성희롱 가해자 해임처분 정당성 인정 사례

대법 2022.7.28. 선고 2016다40439 포스코 협력회사 직원들의 '직접고용' 인정 사례

대법 2022.7.28. 선고 2021다221638 포스코 협력회사 직원들의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사례

대법 2022.7.28. 선고 2021도11288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대법 2022.8.19. 선고 2017다292718 승진이 무효인 경우 지급된 임금의 부당이득 헤당 여부

대법 2022.8.19. 선고 2017다292725 승진이 무효인 경우 지급된 임금의 부당이득 헤당 여부

대법 2022.8.19. 선고 2019다200737 임금최우선변제권은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도 인정

대법 2022.8.19. 선고 2019다258545 '성희롱'과 사용자 손해배상책임 인정 사례

대법 2022.8.19. 선고 2020다296819 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사례

대법 2022.8.19. 선고 2021다263748 업무상 재해를 가한 동료근로자의 '제3자' 해당 부정 사례

대법 2022.8.19. 선고 2021다279903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과 중간수입공제

대법 2022.8.31. 선고 2019도7370 상대 노조지부장에 대한 '모욕' 부정 사례

대법 2022.8.31. 선고 2021도17523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도급인의 안전보호의무 위반 인정 사례

대법 2022.9.7. 선고 2022다245419 연차휴가일수

대법 2022.9.7. 선고 2021도9055 노조원에 의한 '주거침입'과 '업무방해' 부정 사례

대법 2022.9.15. 선고 2018다251486 대기발령후 3개월 무보직 이유 '해고' 무효 확인 사례

대법 2022.9.16. 선고 2019두38571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 인사처분 정당성 인정 사례

대법 2022.9.29. 선고 2017다242928 택시운전자의 최저임금 미달 여부 판단 사례

대법 2022.9.29. 선고 2018다301527 특별퇴직자 재채용 약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

대법 2022.9.29. 선고 2019다299065 특별퇴직자 재채용 약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

대법 2022.9.29. 선고 2020다256385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부정' 판단에 관한 법리

대법 2022.10.14. 선고 2017다55933 택시운전자 최저임금의 비교대상 임금 판단 사례

대법 2022.10.14. 선고 2022다245518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효력 발생 시점 판단 사례

대법 2022.10.14. 선고 2022두45623 공무원 직위해제처분의 종기에 관한 법리

대법 2022.10.27. 선고 2017다9732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근로자파견' 관계 인정 사례

대법 2022.10.27. 선고 2017다14581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근로자파견' 관계 인정 사례

대법 2022.10.27. 선고 2018두53238 평균임금 정정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

대법 2022.10.27. 선고 2018두63235 고용보험 가입 대상 공무원의 가입 시기에 관한 법리

대법 2022.10.27. 선고 2019다255089(본소) 학자금 대출 상환과 근로복지기금의 관계에 관한 법리

대법 2022.10.27. 선고 2019도10516 적법한 쟁의행위에 수반된 부수적 행위의 정당성 인정 사례

대법 2022.10.27. 선고 2019도14421 노조 간부들에 관한 조합원의 의견 표명의 '모욕죄' 성립 부정 사례

대법 2022.10.27. 선고 2020도15325 노무도급에 있어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판단 사례

대법 2022.11.10. 선고 2019다282333 서울지하철 '정년' 판단 사례

대법 2022.11.10. 선고 2022다261534 각종 인센티브의 '급여소득' 인정 사례

대법 2022.11.17. 선고 2022두19 소방공무원 비번일 근무의 시간외근로 인정 사례

대법 2022.11.30. 선고 2016다26662 쌍용자동차노조 손해배상 사건

대법 2022.12.1. 선고 2018다300586 사용사업주에 대한 파견근로자의 최우선변제권 인정 사례

대법 2022.12.1. 선고 2021다210829 채권추심원 '근로자' 지위 인정 사례

대법 2022.12.1. 선고 2022다219540 전액불 원칙 예외 인정에 관한 법리

대법 2022.12.15. 선고 2018두63143 고용촉진지원금 지급 대상 부정 사례

대법 2022.12.15. 선고 2022두53716 복수노조 상황 교섭단위 분리결정 취소 사례

대법 2022.12.16. 선고 2015도8190 MBC노조 '공정방송' 확보 목적 파업 정당성 인정 사례

대법 2022.12.19. 선고 2019다210697 사용자에 대한 근로자의 손해배상책임 제한 사례

대법 2022.12.29. 선고 2018도2720 상위 수급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표시의 효력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