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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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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대법원 판결

대법 2023.1.12. 선고 2022두56630 사립학교 직원 보수규정에 관한 법리

대법 2023.2.2. 선고 2022다226234 대학 기간제교원 재임용거부처분에 관한 법리

대법 2023.2.2. 선고 2022다273964 직장 내 성희롱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

대법 2023.2.2. 선고 2022두57695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처분 인정 사례

대법 2023.3.13. 선고 2020두53545 위법한 직권면직의 경우 계급정년기간 연장 인정 사례

대법 2023.3.16. 선고 2022도3393 하나은행 신입사원 부정 채용 사건

대법 2023.3.30. 선고 2019도7446 입학생 결정 관련 교장 발언의 업무방해 해당 부정 사례

대법 2023.3.30. 선고 2021다226886 성희롱 이유 파면 정당성 인정 사례

대법 2023.3.30. 선고 2022두59783 공직윤리 위반 베트남 특명전권대사 해임처분 사례

대법 2023.4.13. 선고 2018다283926 통상임금 제외 합의 무효 인정 사례

대법 2023.4.13. 선고 2019다282371 호봉제를 성과연봉제로 변경한 경우 불이익변경

대법 2023.4.13. 선고 2021다254799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직원 징계 무효 사례

대법 2023.4.13. 선고 2021다310484 근로자파견 2년 초과 근로자 직접 고용의무 인정 사례

대법 2023.4.13. 선고 2022두47391 콜센터 근로자 업무상 재해 인정 사례

대법 2023.4.13. 선고 2022두64518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법리

대법 2023.4.27. 선고 2020다205837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산정 등에 관한 법리

대법 2023.4.27. 선고 2020도16431 근로계약에 의한 '탄력적 근로시간' 부정 사례

대법 2023.4.27. 선고 2021다229588 파견근로자 차별처우에 불법행위 손배책임 인정

대법 2023.4.27. 선고 2021다229601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불이행에 불법행위 손배책임 인정

대법 2023.4.27. 선고 2022다307003 택시운전자 유류비 부담은 임금 미지급 해당

대법 2023.5.11. 선고 2017다35588 (전원합의체 판결) 현대차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대법 2023.5.18. 선고 2020다255986 택시운전자의 초과운송수입금과 퇴직금 산정

대법 2023.6.1. 선고 2018다275925 정년후 재고용 기대권 인정 사례

대법 2023.6.1. 선고 2018두60380 직업병 진단시 산재보험법상 평균임금 산정 사례

대법 2023.6.1. 선고 2020다242935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관련 사례

대법 2023.6.15. 선고 2017다6498 현대차 불법파업 손해배상액 추정에 관한 법리

대법 2023.6.15. 선고 2017다46274 현대차 불법파업 손해배상 책임 주체에 관한 법리

대법 2023.6.15. 선고 2018다20866 현대차 불법파업 손해배상액 추정에 관한 법리

대법 2023.6.15. 선고 2018다21050 현대차 불법파업 손해배상액 추정에 관한 법리

대법 2023.6.15. 선고 2018다41986 현대차 불법파업 손해배상액 추정에 관한 법리

대법 2023.6.15. 선고 2019다38543 쌍용차 불법파업 손해배상 범위 판단 사례

대법 2023.6.15. 선고 2019두40260 구제명령 위반 지시 불이행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

대법 2023.6.15. 선고 2020도16228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대법 2023.6.15. 선고 2021두39034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인정 사례

대법 2023.6.15. 선고 2022두66576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한 법리

대법 2023.6.23. 선고 2023다223508 한국은행 청원경찰 당직근무의 통상근무 인정 사례

대법 2023.6.29. 선고 2017다49013 현대차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

대법 2023.6.29. 선고 2017다49020 현대차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

대법 2023.6.29. 선고 2017다49037 현대차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

대법 2023.6.29. 선고 2017도9835 고공농성 지원행위의 업무방해방조죄 부정 사례

대법 2023.6.29. 선고 2018도1917 CCTV 설치 정당성 부정 사례

대법 2023.6.29. 선고 2018두62492 정년퇴직자에 대한 촉탁직 근로계약 거부에 관한 법리

대법 2023.6.29. 선고 2019두53396 임금피크제 적용 경과조치로 인한 차별의 합리성 인정

대법 2023.6.29. 선고 2019두55262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차별처우 인정 사례

대법 2023.6.29. 선고 2022다202894 임금피크제 규정 변경의 정당성 인정 사례

대법 2023.6.29. 선고 2023두31782 교원 성과상여금 재분배 이유 징계처분은 위법

대법 2023.7.13. 선고 2020다253744 중소기업은행 후선배치 전보처분의 정당성 인정 사례

대법 2023.7.13. 선고 2021두35438 재요양 진단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본 사례

대법 2023.7.13. 선고 2023도188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 합의 위반에 대한 유죄 인정 사례

대법 2023.7.13. 선고 2023두35623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에 관한 법리

대법 2023.7.27. 선고 2023다221359 포괄임금제 부정 사례

대법 2023.8.18. 선고 2019다252004 '아이돌보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정 사례

대법 2023.9.14. 선고 2023도5814 고용관계 종료를 둘러싼 협의 과정으로 인정된 사례

대법 2023.9.21. 선고 2016다255941 (전원합의체 판결) 공무직 차별처우 부정 사례 홈피용

대법 2023.9.21. 선고 2021다273264 포괄임금제와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대법 2023.9.21. 선고 2021도11675 '위탁진료계약' 체결 의사의 근로자 지위 인정 사례

대법 2023.9.21. 선고 2022다286755 공무직 근로자 전보처분 정당성 인정 사례

대법 2023.10.26. 선고 2018두55272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직급정년은 무효

대법 2023.10.26. 선고 2020두50966 해외 파견 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관한 법리

대법 2023.10.26. 선고 2023다215842 근로자파견관계 부정 사례

대법 2023.10.26. 선고 2023도1086 타인의 다면평가 결과를 열람한 경우의 죄책에 관한 법리

대법 2023.11.2. 선고 2018도965 포괄산정임금제의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

대법 2023.11.2. 선고 2023두41727 정년 퇴직후 재고용기대권 부정 사례

대법 2023.11.9. 선고 2018다288662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에 관한 법리

대법 2023.11.9. 선고 2020다272684 '해고처분'이 아닌 민법상의 고용계약 해지통고로 인정한 사례

대법 2023.11.16. 선고 2018다283049 단체협약상 사망퇴직금 지급 순위에 관한 법리

대법 2023.11.16. 선고 2019다289310 연합단체 가입 노조총회 의결 정족수

대법 2023.11.16. 선고 2019두59349 본채용 거부통보의 합리적 이유 부정 사례

대법 2023.11.16. 선고 2022다231403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대법 2023.11.30. 선고 2019다29778 포괄임금제 위법 인정 사례

대법 2023.11.30. 선고 2019두53952 기간제 근로자 차별처우 인정 사례

대법 2023.12.7. 선고 2020도15393 1주간 연장근로의 12시간 초과 판단 기준

대법 2023.12.7. 선고 2023도2318 당연퇴직 사유가 징계 사유와 중복되는 경우에 관한 법리

대법 2023.12.7. 선고 2023도2580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원청 책임 부정

대법 2023.12.14. 선고 2020다282674 기간제 대학교원의 승진임용과 정년보장임용 심사에 관한 법리

대법 2023.12.28. 선고 2021두33470 성적 부진자에 대한 징계해고 아닌 통상해고의 정당성 인정 사례

대법 2023.12.28. 선고 2023도12316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관계

대법 2023.12.28. 선고 2023두50127 공무원 채용 면접애서 '장애인 차별 금지' 위반 인정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