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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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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법원 판결

대법 2021.1.14. 선고 2020다207444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설정 사업장의 퇴직급여 산정

대법 2021.1.14. 선고 2020다242423 추가 법정수당 청구의 신의칙 위반 부정 사례

대법 2021.1.14. 선고 2020두48017 전보처분이 징계절차를 요하는 징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 2021.1.14.자 2017마5737 긴급이행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재판의 관할

대법 2021.2.4. 선고 2019다230134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본 사례

대법 2021.2.4. 선고 2020도11559 부당노동행위 판단 사례, 취업방해 인정 사례

대법 2021.2.10. 선고 2015다254231 대학교수 재임용 거부 정당성 부정 사례

대법 2021.2.25. 선고 2017다51610 자주성 결여 이유 노조설립 무효 사례

대법 2021.2.25. 선고 2017다226605 해고서면통지 위반 해고 무효 사례

대법 2021.2.25. 선고 2018다253680 성적부진자 해고 정당성 인정 사례

대법 2021.2.25. 선고 2020도17654 근로자 지위 인정 - 웨딩플래너

대법 2021.2.25. 선고 2020두36168 업무상 재해 인정 - 과로사

대법 2021.2.25. 선고 2020두51587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 위반 사례

대법 2021.3.11. 선고 2017다259513 법정수당 추가청구의 '신의칙 위반' 부정 사례

대법 2021.3.11. 선고 2018다285106 근로자들 싸움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사례

대법 2021.3.11. 선고 2018도10353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1항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인정 사례

대법 2021.3.11. 선고 2019다208472 업무상 재해에 대한 손해배상 산정 사례

대법 2021.3.18. 선고 2018두47264 (전원합의체 판결)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등 처분 취소

대법 2021.3.25. 선고 2017도16388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대법 2021.3.25. 선고 2019다260852 공무직 임금차별 부정 사례

대법 2021.4.1. 선고 2019다299645 교육공무직 임금체계에 관한 법리

대법 2021.4.15. 선고 2018두55715 형사상 무죄 불구 해임처분 정당성 인정 사례

대법 2021.4.29. 선고 2016두57045 고용승계 거부 사유 부정 사례

대법 2021.4.29. 선고 2018다277570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 2021.4.29. 선고 2018두4395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 2021.4.29. 선고 2019도12986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대법 2021.4.29. 선고 2019두39314 요양급여및휴업급여불승인처분취소

대법 2021.4.29. 선고 2020다270770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대법 2021.4.29. 선고 2020두48512 어선원 재해보험급여청구권에 관한 법리

대법 2021.6.3. 선고 2015두49481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대법 2021.6.3. 선고 2020두45308 용역업체 변경시 고용승계 기대권 인정 사례

대법 2021.6.10. 선고 2016두54114 출퇴근재해 개정법 적용시점에 관한 법리

대법 2021.6.10. 선고 2017다46496 통상임금 해당 업적연봉 포함 추가청구의 신의칙 위반 부정 사례

대법 2021.6.10. 선고 2017다52712 업적연봉의 통상임금 산입 인정 사례, 신의칙 부정 사례

대법 2021.6.10. 선고 2021다217370 건설공사 직상수급인의 임금지급책임에 관한 법리

대법 2021.6.10. 선고 2021도3992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시기

대법 2021.6.24. 선고 2015두48976 육아휴직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대법 2021.6.24. 선고 2016다200200 사용자가 대납한 근로소득세도 평균임금에 포함

대법 2021.7.8. 선고 2018다243935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직접고용의무 인정 사례

대법 2021.7.8. 선고 2020다296321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직상수급인의 임금지급책임

대법 2021.7.8. 선고 2020두40945 새로운 용역업체의 고용승계 거절의 효력 부정 사례

대법 2021.7.21. 선고 2021다225845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별에 관한 법리

대법 2021.7.21. 선고 2021도6112 여성 상사의 여성 부하에 대한 '강제추행' 인정 사례

대법 2021.7.29. 선고 2020두58274 해고통지서를 짧게 간략히 기재한 경우 효력 여부

대법 2021.7.29. 선고 2021두36103 해고 결정 회의록 사본 교부를 ‘해고서면통지’로 인정한 사례

대법 2021.8.12. 선고 2019다266485 버스 운행 '대기시간'의 '휴게시간' 인정 사례

대법 2021.8.12. 선고 2020두40693 공무원 연금 환수 및 삭감 지급애 관한 법리

대법 2021.8.12. 선고 2021다222914 연차휴가 발생 부정 사례

대법 2021.8.19. 선고 2017다56226 통상임금 판단 기준과 관련 사례

대법 2021.8.19. 선고 2018다270876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

대법 2021.8.26. 선고 2020도18346 동업약정 체결 미용사의 근로자 지위 부정 사례

대법 2021.8.26. 선고 2021도6416 징계사유 게시판 공고는 '명예훼손'

대법 2021.9.9. 선고 2016도88 노조위원장을 ‘어용’으로 지칭한 경우 모욕죄 인정 사례

대법 2021.9.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업무와 재해의 상당인과관계 증명책임

대법 2021.9.9. 선고 2021다219260 임금인상 소급분의 통상임금 인정 사례

대법 2021.9.9. 선고 2021다234924 경업금지약정과 명예퇴직 해제조건에 관한 법리

대법 2021.9.9. 선고 2021두37687 공공근로사업 종사 일용직의 업무상 재해 인정 사례

대법 2021.9.16. 선고 2015도12632 쟁의행위로 인한 업무방해에 대한 방조죄 성립 여부

대법 2021.9.16. 선고 2021다219529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사용자책임 인정 사례

대법 2021.9.30. 선고 2019다288898 통상임금 여부 판단 사례

대법 2021.9.30. 선고 2020도3996 대형 조선소 작업 현장 안전조치의무 위반 인정 사례

대법 2021.9.30. 선고 2021도6634 노조위원장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의 업무방해죄 성립 부정 사례

대법 2021.10.14. 선고 2021다227100 1년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대법 2021.10.14. 선고 2021두34275 업무상 재해 피해자 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사례

대법 2021.10.28. 선고 2021두45114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인정 사례

대법 2021.11.11. 선고 2019다221352 정수기 설치‧AS 담당 엔지니어의 근로자성 인정 사례

대법 2021.11.11. 선고 2020다224739 고정시간외수당의 통상임금 부정 사례

대법 2021.11.11. 선고 2021다255051 인력공급업체의 사용자 지위 여부 판단 사례

대법 2021.11.11. 선고 2021도11547 포클레인 기사의 업무상과실치상죄 인정 사례

대법 2021.11.25. 선고 2019두30270 공공기관 '경영평가 성괴급' 재분배 이유 해고 정당성 부정 사례

대법 2021.11.25. 선고 2020다270503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 인정 사례

대법 2021.11.25. 선고 2018다272698 대학교원 강의 배제에 대한 위자료 지급 인정 사례

대법 2021.12.10. 선고 2020두44213 전보처분을 부당 징계로 인정한 사례

대법 2021.12.16. 선고 2016다7975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사건

대법 2021.12.16. 선고 2016다10544 통상임금 관련 추가청구의 '신의칙' 위반 부정 사례

대법 2021.12.16. 선고 2021두48083 징계사유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징계시효 기산 시점

대법 2021.12.30. 선고 2017도15175 전교조 규약 시정명령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