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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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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대법원 판결

대법 2020.1.9. 선고 2019도12765 공직선거 운동원에 대한 최저임금법 적용 부정 사례

대법 2020.1.16. 선고 2014다41520 휴일근로 판단에 관한 법리와 휴일근로 여부 판단 사례

대법 2020.1.16. 선고 2019다223129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되는 임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대법 2020.1.16. 선고 2019도10818 파산 결정후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주체 판단 사례

대법 2020.1.22. 선고 2015다73067 (전원합의체 판결) 시간외근로에 대한 고정수당의 '시간급' 환산

대법 2020.1.30. 선고 2016다236407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의 중복 지급 부정 사례

대법 2020.2.6. 선고 2015다233579 포괄임금제 성립 부정 사례

대법 2020.2.6. 선고 2017다215728 단체협약의 '단체보험 수익자'에 관한 조항 해석 사례

대법 2020.2.6. 선고 2018다241083 근기법 제63조제1호의 ‘그 밖의 농림 사업’ 해당 부정 사례

대법 2020.2.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취업규칙 변경 적용 범위

대법 2020.2.27. 선고 2019다279283 연차휴가 사용촉진과 미사용 연차휴가 보상에 관한 법리

대법 2020.3.26. 선고 2015다73050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에 관한 법리

대법 2020.3.26. 선고 2015다75285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에 관한 법리

대법 2020.3.26. 선고 2017다217724, 217731(병합) 현대자동차 '도급계약'의 '파견' 인정 사례

대법 2020.3.26. 선고 2018두35391 회식 후 귀가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 사례

대법 2020.3.26. 선고 2019도15994 회식 자리 '강제추행' 인정 사례

대법 2020.3.27. 선고 2017도20455 노조원들이 회사 도로 바닥에 페인트로 경영진을 비난하는 욕설을 썼더라도 무죄

대법 2020.4.9. 선고 2015다20780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대법 2020.4.9. 선고 2015다44069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대법 2020.4.9. 선고 2016도14559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없는 경우의 '재해방지의무' 적용 사례

대법 2020.4.9. 선고 2017다17955 용역업체 근로자의 근로자파견관계 부정 사례

대법 2020.4.9. 선고 2018다290436 ‘이사의 보수’에 관한 법리

대법 2020.4.9. 선고 2019다267013 하청업체의 근로자를 원청과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로 인정한 사례

대법 2020.4.9. 선고 2019다297083 불이익변경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 우선 적용해야

대법 2020.4.9. 선고 2019두61137 ‘개별 사업장의 사업종류 변경결정’은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

대법 2020.4.29. 선고 2016다7647 CCTV수당, 통상임금 해당, 신의칙 위반 부정

대법 2020.4.29. 선고 2016두41071 태아의 선천성 질환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 사례

대법 2020.4.29. 선고 2018다229120 채권추심원의 근로자 지위 인정 사례

대법 2020.4.29. 선고 2018다263519 '사무장 병원'에서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 주체 판단 사례

대법 2020.4.29. 선고 2018다303417 상여금의 '지급일 현재 재직자' 조건에 관한 법리

대법 2020.4.29. 선고 2019두44606 공무원연금 분할청구권에 관한 법리

대법 2020.5.14. 선고 2016다239024 파견근로자 직접고용의무 및 차별적 처우 금지에 관한 법리

대법 2020.5.14. 선고 2018도3690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파견받은 사용사업주의 책임

대법 2020.5.14. 선고 2019도9872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 인정 사례

대법 2020.5.14. 선고 2020다208409 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한 사례

대법 2020.5.28. 선고 2019두62604 장시간 근로와 주·야간 교대제 근무로 인한 '과로사' 인정 사례

대법 2020.6.4. 선고 2016다241515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 결정에 관한 법리

대법 2020.6.4. 선고 2019다297496 부사장으로 호칭됐으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대법 2020.6.4. 선고 2020두31774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사효 완성에 관한 법리와 부정 사례

대법 2020.6.4. 선고 2020두32012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에 관한 법리

대법 2020.6.11. 선고 2016도3048 대체근로 금지 위반행위자의 형사책임에 관한 법리

대법 2020.6.11. 선고 2017다206670 공공기관 내부평가급의 통상임금성 부정 사례

대법 2020.6.11. 선고 2018다249308 한전 KPS 통상임금 사건

대법 2020.6.25. 선고 2015다8803 포괄임금제 유효성 인정 사례

대법 2020.6.25. 선고 2015다61415 아시아나항공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칙 적용 인정 사례

대법 2020.6.25. 선고 2016다3386 휴일과 비번일에 관한 법리

대법 2020.6.25. 선고 2016두56042 ‘집단 괴롭힘 및 따돌림’ 사유 징계 정당성 인정 사례

대법 2020.6.25. 선고 2018다292418 다른 근무처에서 겸직을 한 채권추심원의 근로자 지위 인정 사례

대법 2020.6.25. 선고 2019다219472 공사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노동가동연한을 만 65세로 상향한 판결

대법 2020.6.25. 선고 2020다204353 위탁업체 소속 방과후강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인정

대법 2020.6.25. 선고 2020다207864 백화점 위탁판매점주의 근로자성 부정 사례

대법 2020.6.25. 선고 2020다211184 백화점 위탁판매업자의 근로자성 부인 사례

대법 2020.6.25. 선고 2020다216240 산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주체, 손해베상액 산정

대법 2020.7.9. 선고 2015다71917 한국지엠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신의칙 적용 인정 사례

대법 2020.7.9. 선고 2017다7170 쌍용자동차 주식회사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신의칙 적용 인정 사례

대법 2020.7.9. 선고 2018두38000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대법 2020.7.9. 선고 2020다207833 백화점 위탁판매업자의 근로자성을 부인한 사례

대법 2020.7.9. 선고 2020도5646 채용 절차에서 구직자 성추행 유죄 인정 사례

대법 2020.7.23. 선고 2016다271455 근로자재해보장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이의 구상관계

대법 2020.7.23. 선고 2019도15421 직장 상사가 회식 뒤 후배 직원의 손목을 잡아 끈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

대법 2020.7.23. 선고 2020다221396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사례

대법 2020.7.29. 선고 2017도2478 노조활동과 시설관리권의 관계에 관한 법리

대법 2020.7.29. 선고 2018다268811, 268828 재해를 당한 선원의 승선평균임금 산정 방법

대법 2020.8.13. 선고 2019다18426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한 통상임금 기준으로 차액 추가 지급 인정 사례

대법 2020.8.20. 선고 2017다273663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서 ‘일률성’ 및 ‘고정성’의 의미

대법 2020.8.20. 선고 2017두52153 광주시 영어회화전문강사 근로계약 종료 통보 '유효' 인정 사례

대법 2020.8.20. 선고 2018두34480 울산과학기술원 징계해고 무효 사례

대법 2020.8.20. 선고 2018두51201 부산시 영어회화전문강사 근로계약 종료 통보 '무효' 인정 사례

대법 2020.8.20. 선고 2019다14110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사건

대법 2020.8.27. 선고 2016다16054 통상임금 지급 여력은 사업부 아닌 법인 전체 재정상황을 기준으로 판단

대법 2020.8.27. 선고 2016다248998 (전원합의체 판결) 현대차 '특수채용' 단체협약 유효 인정 사례

대법 2020.8.27. 선고 2017다290613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 존재 판단 기준

대법 2020.8.27. 선고 2017두61874 공개채용 전 1달 근무한 것은 기간제법상 ‘계속근로기간’에 불포함

대법 2020.9.3. 선고 2015도1927 수급인에 대한 쟁의행위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경우

대법 2020.9.3. 선고 2016다235480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 유효 인정 사례

대법 2020.9.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

대법 2020.9.24. 선고 2020다229260 불법행위 피해자에게 보험급여 지급 후 구상권 행사 범위

대법 2020.9.24. 선고 2020두31699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 수급권자 인정 사례

대법 2020.10.15. 선고 2019두40611 철도노조 파업 조합원 징계 무효 사례

대법 2020.10.15. 선고 2019두60523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 수급권자 인정 사례

대법 2020.10.15. 선고 2019두61717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 수급권자 인정 사례

대법 2020.10.15. 선고 2020두34308 진폐보상연금 수급 근로자에 대한 재해위로금 지급에 관한 법리

대법 2020.10.15.. 선고 2019두40345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위법 부정 사례

대법 2020.10.29. 선고 2017다263192 공정대표의무 위반 사례

대법 2020.10.29. 선고2019다262582 공정대표의무 위반 사례

대법 2020.10.29. 선고2019두31426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 수급권자 인정 사례

대법 2020.11.5. 선고 2018두54705 영업양도 이전에 부당해고된 근로자의 근로관계 승계 여부

대법 2020.11.26. 선고 2016다13437 우선재고용의무위반에 대한 손배책임 인정 사례

대법 2020.11.26. 선고 2017다239984 연장근로시간의 산정에 관한 월 단위 상계약정의 효력

대법 2020.11.26. 선고 2017두70793 재심 구성 절차 위반 해고 부당 인정 사례

대법 2020.11.26. 선고 2019다262193 학교회계에서 보수를 받아 온 교육공무직 호봉제 근로자 임금

대법 2020.11.26. 선고 2020두31361 징계위원회 구성 하자 인정 사례

대법 2020.12.10. 선고 2019도17879 지방공무원의 승진임용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무죄 인정 사례

대법 2020.12.10. 선고 2020다245958 영업양도에 수반된 근로계약인수의 효과가 인정될 경우

대법 2020.12.10. 선고 2020두39228 휴업급여와 장해급여 중복지급 부정 사례

대법 2020.12.10. 선고 2020두39808 휴업급여와 장해급여의 중복지급 가능 여부

대법 2020.12.24. 선고 2017다51603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인정

대법 2020.12.24. 선고2019다293098 임금지급약정에 붙은 부관의 효력 판단 사례

대법 2020.12.24. 선고2020도7981 회사 대표의 강제추행죄 유죄 인정 사례

대법 2020.12.24. 선고2020두39297 주·야간 교대근무에 의한 업무상 재해 인정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