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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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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대법원 판결

대법 2024.1.4. 선고 2019두34807 부당해고된 근로자 복직시 대기발령의 정당성 인정

대법 2024.1.4. 선고 2021다169 부당해고된 근로자 복직시 대기발령의 정당성 인정

대법 2024.1.4. 선고 2022두65092 지방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 해당 부정 사례

대법 2024.1.4. 선고 2023다237460 택시회사 '소정근로시간수' 단축 합의의 효력

대법 2024.1.11. 선고 2021다253765 현대제철 통상임금 관련 추가 청구 사건

대법 2024.1.25. 선고 2020두54869 위수탁계약 체결 '지입차주' 근로자 지위 인정 사례

대법 2024.1.25. 선고 2022다215784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의 평균임금 산입에 관한 법리

대법 2024.2.8. 선고 2018다206899 청원경찰의 '감시적 근로자' 부정 사례, 포괄임금제, 통상임금

대법 2024.2.8. 선고 2022두50571 해임처분 쟁송중 당연퇴직된 경우 '소의 이익' 인정 사례

대법 2024.2.29. 선고 2020두49355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차별적 처우 인정 사례

대법 2024.3.12. 선고 2019다28966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파견관계 여부 판단 사례

대법 2024.3.12. 선고 2019다29013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파견관계 여부 판단 사례

대법 2024.3.12. 선고 2019다222829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시 적용할 근로조건

대법 2024.3.12. 선고 2019다223303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시 적용할 근로조건

대법 2024.3.12. 선고 2021다252946 산하 기관 직원 성과급 부지급 위법 인정 사례

대법 2024.4.12. 선고 2023다300559 부당해고한 근로자를 원직이 아닌 업무에 복직시킨 경우

대법 2024.4.16. 선고 2019두45616 평균임금 증감 제도에 관한 법리

대법 2024.4.16. 선고 2022두57138 교원노동관계 중재재정 정당성 인정 사례

대법 2024.4.16. 선고 2023다315391 무효인 승진의 경우 지급받은 임금 반환에 관한 법리

대법 2024.4.25. 선고 2020다271650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로 본 사례

대법 2024.4.25. 선고 2024도1309 실질적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 책임 인정

대법 2024.5.30. 선고 2020두47908 아파트 경비원 정리해고 정당성 인정 사례

대법 2024.5.30. 선고 2021다258463 직무발명보상금 적용 규정 판단 사례

대법 2024.5.30. 선고 2022다224290 파견근로관계 판단 사례

대법 2024.5.30. 선고 2022도14320 영업비밀 침해 인정 사례

대법 2024.5.30. 선고 2023다279402 택시회사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무효

대법 2024.6.13. 선고 2019두54719 특례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법리

대법 2024.6.17. 선고 2019다279344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사례

대법 2024.6.17. 선고 2021다226558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사례,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책임

대법 2024.6.17. 선고 2021두49772 사립대 기간제교원 재임용 거부 위법성 인정 사례

대법 2024.6.27. 선고 2020도16541 기간제 근로자 근로조건 명시 위반 처벌에 관한 법리

대법 2024.6.27. 선고 2024도4055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직상수급인의 임금지급책임 인정 사례

대법 2024.7.11. 선고 2018두44661 도급 해제 및 전적에 의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부정 사례

대법 2024.7.11. 선고 2021다274069 파견근로자의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의 민사시효에 관한 법리

대법 2024.7.11. 선고 2022다265635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근로자들의 파견근로관계 인정 사례

대법 2024.7.11. 선고 2023다213556 임금피크제 무효 인정 사례

대법 2024.7.11. 선고 2023다217312 대학 시간강사의 소정근로시간 산정에 관한 법리

대법 2024.7.11. 선고 2023도3915 수급업체 근로자들의 파견근로관계 인정 사례

대법 2024.7.11. 선고 2023두56712 진폐장해위로금 지급에 관한 법리

대법 2024.7.25. 선고 2024다203891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

대법 2024.7.25. 선고 2024두32973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 인정 사례

대법 2024.7.25.선고 2020다287921 직접고용간주 효과가 발생한 경우 임금과 퇴직금 지급에 관한 법리

대법 2024.7.25. 선고 2021다229076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 판단 기준과 사례

대법 2024.7.25. 선고 2021다246545 ‘도급제’ 택시운전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법 적용에 관한 법리

대법 2024.7.25. 선고 2023다223744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 판단 사례

대법 2024.7.25. 선고 2024다211908 직접고용간주 효과가 발생한 경우에 관한 법리

대법 2024.9.12. 선고 2020다264010 임기 만료 전 이사 해임시 손해배상 인정 사례

대법 2024.9.12. 선고 2022다270989 직접고용의무 위반 손해배상액 산정시 적용 근로시간

대법 2024.9.12. 선고 2022두43405 교장 퇴임후 원로교사 임용 거부 정당성 부정 사례

대법 2024.9.12. 선고 2024다250873 부당하게 장기간 유지된 대기발령 무효 인정 사례

대법 2024.9.13. 선고 2020다245552 대표이사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정 사례

대법 2024.9.13. 선고 2024두40493 실효된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 이익 인정 사례

대법 2024.9.27. 선고 2018재두178 단체협약시정명령의 재심대상 부정 사례

대법 2024.9.27. 선고 2020다267491 대리운전기사의 노조법상 근로자지위 인정 사례

대법 2024.9.27. 선고 2024도8707 성매매 범죄의 공범에게 지급한 급여의 추징 인정 사례

대법 2024.10.8. 선고 2021다304779 만근 초과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산정 대상 시간 아님

대법 2024.10.25. 선고 2023다206138 택시회사 소정근로시간 판단 사례

대법 2024.10.25. 선고 2023다258658 스톱옵션 약정 관련 손해배상 판단 사례

대법 2024.10.25. 선고 2023두46074 상시근로자 수 판단 사례

대법 2024.10.25. 선고 2023두57876 상시근로자 수 판단 사례

대법 2024.10.31. 선고 2023도12878 공무원 결격대상범죄 적용 부정 사례

대법 2024.11.14. 선고 2021다220062외 통상임금 및 근로시간 판단 사례

대법 2024.11.14. 선고 2023다276823 성희롱 가해자 무징계 사직처리한 회사의 손배책임 인정

대법 2024.11.14. 선고 2023다287168 직무발명보상금의 발명자 공헌도 판단 사례

대법 2024.11.14. 선고 2023도14674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인정 사례

대법 2024.11.20. 선고 2023다237514 직무발명보상금 결정에 관한 법리

대법 2024.11.20. 선고 2024다269143 파견근로자 직접고용의무와 실효의 원칙

대법 2024.11.20. 선고 2024두41038 정년퇴직처분의 부당해고 인정 사례

대법 2024.11.21. 선고 2021다255853 전원합의체판결; 손해배상채권과 직무상유족연금의 공제 순서

대법 2024.11.28. 선고 2023다211345 ‘1일 소정근로시간 3시간’ 합의는 무효

대법 2024.12.12. 선고 2023도5476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인정 사례

대법 2024.12.19. 선고 2023다302838 통상임금 인정기준 변경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 2024.12.19. 선고 2020다247190 통상임금 인정기준 변경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 2024.12.24. 선고 2024두34122 임금이 아닌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인정한 사례

대법 2024.12.24. 자 2024마6760 택배기사 배송센터 노조활동의 정당성 인정 사례

대법 2024.12.26. 선고 2020다300299 포괄임금계약의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판단 사례

대법 2024.12.26. 선고 2023다200314 택시회사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판단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