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2019년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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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대법원 판결

대법 2019.1.17. 선고 2018다260602 입시학원 특강시간의 소정근로시간 인정 사례

대법 2019.1.31. 선고 2018다209706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 해당 인정 사례

대법 2019.2.14. 선고 2015다66052 직장폐쇄기간, 노조전임기간에 대한 출근율 산정 사례

대법 2019.2.14. 선고 2015다217287 추가 법정수당 청구의 신의칙 위반 부정 사례

대법 2019.2.14. 선고 2016두41361 위탁 매점운영자도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

대법 2019.2.28. 선고 2015다200555 고정성을 갖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 2019.2.28. 선고 2018도19836 최저임금법 위반 부정 사례

대법 2019.3.14. 선고 2015두46321 차별처우금지 및 '동일노동 동일임금' 위반 사례

대법 2019.3.14. 선고 2018다269838 만 60세에 이르지 않은 노동자를 정년퇴직하도록 한 노사합의와 내규는 무효

대법 2019.3.14. 선고 2018마7100 영업비밀 침해금지기간 설정기준에 관한 법리

대법 2019.4.11. 선고 2018두40515 관광버스 운전기사가 19일 연속 근무하다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

대법 2019.4.11. 선고 2018두66227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여부 판단 기준 사업장 단위에 관한 법리

대법 2019.4.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최저임금과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대법 2019.4.23. 선고 2014다27807 운전직 근로자에게 출근시 지급하는 '일비'의 통상임금 인정 사례

대법 2019.4.23. 선고 2016다37167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청구의 '신의칙' 위반 부정 사례

대법 2019.4.23. 선고 2016다277538 '재택위탁집배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 인정 사례

대법 2019.4.23. 선고 2016두42654 공정대표의무 준수에 관한 법리

대법 2019.4.25. 선고 2015두39897 장해급여청구권 소멸시효 중단 인정 사례

대법 2019.4.25. 선고 2017두33510 복수노조 개별교섭과정에서 '지배개입' 인정 사례

대법 2019.4.25. 선고 2018다296335 교통사고 피재근로자의 책임보험금 청구권 대위에 관한 법리

대법 2019.5.10. 선고 2015다75179 추가 법정수당 청구의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 부정 사례

대법 2019.5.10. 선고 2015도676 택시운전근로자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탈법행위로 무효

대법 2019.5.10. 선고 2016다56045 추가수당청구의 '신의칙' 위반 부정 사례

대법 2019.5.10. 선고 2016두59010 징계처분 받은 후 우울증으로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

대법 2019.5.16. 선고 2016다212166 정기상여금, 특별상여금의 '통상임금' 부정 사례

대법 2019.5.30. 선고 2016다205243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대법 2019.5.30. 선고 2017두62235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의 근로자 지위 인정 사례

대법 2019.5.30. 선고 2018두52204 징계재량권 남용 부정 사례

대법 2019.6.13. 선고 2015다65561 직장폐쇄기간의 평균임금 산정기간 제외에 관한 법리

대법 2019.6.13. 선고 2015다69846 신의칙 위반 부정 사례

대법 2019.6.13. 선고 2019두33712 자동차판매점 카마스터와의' 판매용역계약' 해지의 부당노동행위 인정 사례

대법 2019.6.13. 선고 2019두33828 현대자동차 판내점 카마스터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

대법 2019.7.4. 선고 2014다41681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의 고정적 임금 해당 여부 판단 기준

대법 2019.7.4. 선고 2017다17436 이사가 중간정산의 형태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대법 2019.7.11. 선고 2018도2614 성희롱 사건 피해 신고 사실에 대한 무고죄 성립 여부

대법 2019.7.24. 선고 2016다207638 택시회사 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탈법·무효 인정 사례

대법 2019.7.25. 선고 2016다274607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에 관한 법리

대법 2019.7.25. 선고 2016두42289 택시운전근로자의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수입금에 관한 법리

대법 2019.7.25. 선고 2016두54862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취소에 관한 법리

대법 2019.7.25. 선고 2017두69830 석탄산업법령상 재해위로금의 지급대상 인정 사례

대법 2019.7.25. 선고 2018도16228 초과근로 여부, 실제 지휘감독 받는 시간으로 엄격 해석해야

대법 2019.7.25. 선고 2018두42634 진폐보상연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대법 2019.8.14. 선고 2016다9704 운수회사 만근 초과 근로일을 휴일근로로 인정한 사례

대법 2019.8.14. 선고 2018다244631 보장시간제 약정이 있는 경우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산정 방법

대법 2019.8.14. 선고 2019다204463 주식회사 회생절차개시신청과 대표이사 퇴직금 지급에 관한 법리

대법 2019.8.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복지포인트는 '기업복지'일뿐 '임금'으로 볼 수 없다

대법 2019.8.29. 선고 2017다219072 한국도로공사 외주 수납원 '파견관계' 및 직접고용의무 인정

대법 2019.8.29. 선고 2017다219249 직접고용의무 발생 후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한 파견근로자의 지위

대법 2019.8.29. 선고 2019도4481 부당노동행위 방조죄 인정 사례

대법 2019.8.30. 선고 2017다33759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대법 2019.8.30. 선고 2018다242451 청년인턴지원금 반환에 관한 법리

대법 2019.9.9. 선고 2017다230079 복지포인트의 임금성 부정 사례

대법 2019.9.10. 선고 2015다30886외 사기업이 지급하는 복리후생포인트의 임금성 부정 사례

대법 2019.9.10. 선고 2017다34981 영업비밀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등

대법 2019.9.10. 선고 2019도9604 휴업수당 지급의무 인정 - 작업중지명령에 따른 작업중지

대법 2019.9.26. 선고 2016두47857 기간제근로자 차별 처우의 합리성 판단 사례

대법 2019.9.26. 선고 2017두48406 직장어린이집 시설설치비 지원 요건

대법 2019.10.17. 선고 2014두3020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

대법 2019.10.17. 선고 2015다213568 일숙직근로의 연장근로 인정 사례

대법 2019.10.17. 선고 2016두63705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의 공백기간에 관한 법리

대법 2019.10.18. 선고 2015다60207 임금 반환이나 포기의 효력 부정 사례

대법 2019.10.18. 선고 2016두60508 공백기간이 있는 기간제근로의 계속근로기간

대법 2019.10.18. 선고 2018다239110 연차휴가수당 산정은 통상임금 기준

대법 2019.10.18. 선고 2019다230899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에 관한 법리

대법 2019.10.18. 선고 2019두40338 징계시효 만료에 관한 법리

대법 2019.10.31. 선고 2013두20011 여성 근로자들이 전부 또는 다수를 차지하는 분야의 정년을

대법 2019.10.31. 선고 2017두37772 공정대표의무 위반 해당 사례

대법 2019.10.31. 선고 2018도9012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적용을 받는 직상 수급인의 책임

대법 2019.10.31. 선고 2019다246795 근로계약 종료사유에 관한 법리

대법 2019.10.31. 선고 2019두45647 정년 초과자의 계약갱신기대권 인정 사례

대법 2019.11.14. 선고 2015두52531 국립대학교 ‘조교’에 대한 기간제법 적용 부정 사례

대법 2019.11.14. 선고 2016두54640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 적용에 관한 법리

대법 2019.11.14. 선고 2018다200709 불이익변경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효력에 관한 법리

대법 2019.11.15. 선고 2015두3492 편성된 예산의 초과근무수당이 실제 근무한 초과근로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대법 2019.11.28. 선고 2017다257869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 위반 해고의 정당성 부정 사례

대법 2019.11.28. 선고 2017두57318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 사유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부정 사례

대법 2019.11.28. 선고 2018두44647 해고 회피 노력이 부족한 정리해고의 정당성 부정 사례

대법 2019.11.28. 선고 2019다261084 공무원 '복지포인트'의 임금성 부정 사례

대법 2019.11.28. 선고 2019두47377 '유니온 숍' 협정에 관한 법리

대법 2019.11.28. 선고 2019두50168 케이티스카이라이프의 서비스 기사의 근로자 지위 인정

대법 2019.12.24. 선고 2015다254873 무기계약직의 근로조건과 취업규칙 적용에 관한 법리

대법 2019.12.24. 선고 2019두48684 교육공무원의 '품위유지위무' 위반에 관한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