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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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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대법원 판결

대법 2018.1.24. 선고 2014다203045 산별노조 지회의 포괄적 재산이전 의결의 효력 여부

대법 2018.1.25. 선고 2015다57645 단체협약에서 임금인상의 일환으로 부담하기로 한 것은 유효

대법 2018.1.25. 선고 2015도1681 부가가치세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

대법 2018.2.13. 선고 014다33604 쟁의행위 정당성 요건

대법 2018.2.28. 선고 2015다254538 각종 금품의 일실수입 산정 포함 판단 사례

대법 2018.2.28. 선고 2017두64606 공무원 보수 및 특정업무경비에 관한 법리

대법 2018.3.27. 선고 2015두47492 교장승진임용 제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인정 사례

대법 2018.3.29. 선고 2014다30858 공격적 직장폐쇄의 정당성 부정 사례

대법 2018.4.12. 선고 2015다24843 경영상의 필요를 이유로 한 휴직의 인사명령이 정당한 이유 판단 방법

대법 2018.4.12. 선고 2015다64469 직장폐쇄의 정당성 요건, 정당성 판단 사례

대법 2018.4.12. 선고 2017두74702 성희롱 성립 및 성희롱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에 관한 판단기준

대법 2018.4.24. 선고 2015도15317 근로자 ‘퇴직’의 의미, 임금체불죄 부정 사례

대법 2018.4.24. 선고 2015두44165 방과후학교 시간강사가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을 구한 사건

대법 2018.4.24. 선고 2016다220808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대법 2018.4.26. 선고 2012다8239 근로시간면제자의 퇴직금 산정

대법 2018.4.26. 선고 2016두49372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이

대법 2018.4.26. 선고 2017두74719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요건인 전속성에 관한 법리

대법 2018.5.11. 선고 2015다237748 학교회계직원 보수책정 기준에 관한 법리

대법 2018.5.15. 선고 2015다249079 학교회계직원의 보수 기준 적용 사례

대법 2018.5.15. 선고 2018두32125 업무상 재해 인정 - 급격한 기온 변화시 공사장에서 사망한 경우

대법 2018.5.15. 선고 2018두33050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과다급여의 부당노동행위 인정

대법 2018.5.30. 선고 2014다9632 대기발령후 자동해임처분에 관한 법리

대법 2018.5.30. 선고 2015다51968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사의 퇴직연금 채권에 관한 법리

대법 2018.5.30. 선고 2017두46127 공무원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감액지급사유 인정 사례

대법 2018.6.15. 선고 2014두12598 학습지교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지위 인정

대법 2018.6.15. 선고 2015두40248 기간제교사의 정교사1급 자격 인정요건

대법 2018.6.15. 선고 2016두62795 기간제 보호법 제4조 제2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

대법 2018.6.15. 선고 2017두49119 장해급여청구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 인정 사례

대법 2018.6.19. 선고 2013다85523 갱신거절이 무효인 경우 계속근로기간 인정 사례

대법 2018.6.19. 선고 2014다44673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주휴수당' 포함

대법 2018.6.19. 선고 2017두35097 업무상재해 인정 - 회사 주최 겨울 산행시 급성 심장질환사

대법 2018.6.19. 선고 2017두54975 기간제 근로 중간에 일부 단절기간이 있었더라도 단절 전후 기간을 합산해 2년이 넘었다면

대법 2018.6.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중복 지급 부정

대법 2018.6.28. 선고 2012다106423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이 중복 여부

대법 2018.6.28. 선고 2013다28926 버스 운전자들의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대법 2018.6.28. 선고 2016다48297 정년퇴직하는 해에 대한 연차휴가청구권 취득 부정 사례

대법 2018.6.28. 선고 2017다269374 요양급여액 중 기왕치료비와 향후치료비 손해액 산정에서 공제할 수 있는 범위

대법 2018.6.28. 선고 2017두53941 공무상 재해 인정 -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한 경우

대법 2018.6.28. 선고 2018다211655 근기법상 근로자 인정 사례 - 위임계약 체결 채권추심원

대법 2018.6.28. 선고 2018도2429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의 경우 적용 처벌조항

대법 2018.7.11. 선고 2016다9261 택시운전자 최저임금 산입범위 특례조항의 효력

대법 2018.7.12. 선고 2013다60807 근로시간 해당 여부, 통상임금 해당 여부 판단 사례

대법 2018.7.12. 선고 2015도464 영업비밀보호법,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 사례

대법 2018.7.12. 선고 2017두65821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

대법 2018.7.12. 선고 2018다21821 퇴직금청구권 포기 인정 사례

대법 2018.7.20. 선고 2016다17729 부제소 합의와 부당해고 분쟁 화해금에 관한 법리

대법 2018.7.26. 선고 2016다205908 사전인준조항에 관한 법리

대법 2018.8.30. 선고 2016다228802 퇴직금 산정 사례

대법 2018.8.30. 선고 2017다218642 공정대표의무 위반 인정 사례

대법 2018.8.30. 선고 2018두43330 하도급계약 체결 건설현장 팀장의 근로자 지위 인정 사례

대법 2018.8.30. 선고 2018두43774 어선원재해보험법상 유족급여 부정 사례

대법 2018.9.13. 선고 2014두5576 보험료징수법률 시행 전 보험료 등을 부과·징수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대법 2018.9.13. 선고 2015두39361 복수노조 사업장의 교섭단위분리 인정 사례

대법 2018.9.13. 선고 2016도2446 사용자의 노조 간 차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대법 2018.9.13. 선고 2017다16778 해고의 유효 여부와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에 관한 법리

대법 2018.9.13. 선고 2017두38560 수염기른 것을 이유로 한 비행정지처분의 부당성 인정 시례

대법 2018.9.13. 선고 2017두40655 ‘공정대표의무’의 취지와 기능

대법 2018.9.13. 선고 2017두56575 근로소득에 관한 법리

대법 2018.9.13. 선고 2017두62549 헌법 제15조에 따라 보장되는 기업의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의 자유

대법 2018.9.28. 선고 2015다209699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부정 사례

대법 2018.9.28. 선고 2016다212814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서 ‘일률성’의 의미

대법 2018.9.28. 선고 2016다212869 휴일근로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 2018.9.28. 선고 2017다53210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서 ‘고정성’의 의미

대법 2018.9.28. 선고 2018다207588 법률로 신설된 특수법인의 근로관계 승계에 관한 법리

대법 2018.10.4. 선고 2015다253184 손해배상시 공제할 장해보상일시금에 관한 법리

대법 2018.10.4. 선고 2016다41869 손해배상시 공제할 장해보상일시금에 관한 법리

대법 2018.10.4. 선고 2016다242884 산별노조 단체교섭에 관한 법리

대법 2018.10.12. 선고 2015두36157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임금 해당 인정

대법 2018.10.12. 선고 2015두38092 방송연기자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해당 인정

대법 2018.10.12. 선고 2016두46670 교사 파면의 징계재량권 남용 인정 사례

대법 2018.10.12. 선고 2018도6486 최저임금의 비교대상 임금 산정 시 주휴수당 포함

대법 2018.10.25. 선고 017두59208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대법 2018.10.25. 선고 2015두51460 산재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의 의미

대법 2018.10.25. 선고 2016도11847 삼성전자 산업안전법 위반 무죄

대법 2018.10.25. 선고 2016두44162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결정하는 기준

대법 2018.10.25. 선고 2017두68097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대법 2018.10.25. 선고 2018도12691 채용비리의 업무방해죄 인정 사례

대법 2018.11.9. 선고 2017두145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 새로운 상병이 발생한 경우

대법 2018.11.29. 선고 2015두55219 교장 중임 제한에 관한 법리

대법 2018.11.29. 선고 2016다11226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부정 사례

대법 2018.11.29. 선고 2016다12748 현대차노조 불법쟁의 손해배상 인정

대법 2018.11.29. 선고 2017다252079 제작물공급계약 체결 제화공의 근로자 지위 인정

대법 2018.11.29. 선고 2017도2661 노조사무장이 공장장에게 한 발언의 '모욕죄' 부정 사례

대법 2018.11.29. 선고 2018다207854 사립학교 교원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

대법 2018.11.29. 선고 2018두41082 ‘정년’은 실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

대법 2018.11.29. 선고 2018두41532 단체협약 해석 사례

대법 2018.11.29. 선고 2018두48601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제한지급처분

대법 2018.11.29. 선고 2018두52808 사용자의 노조탄압으로 인한 노동자 정신질환은 업무상 재해 대상

대법 2018.12.13. 선고 2018다231536 경영평가성과급의 평균임금 산정 기초임금 인정 사례

대법 2018.12.13. 선고 2016다240406 한국타이어 사내협력사의 '파견관계' 부정 사례

대법 2018.12.13. 선고 2018두55487 회사의 부당한 감시·통제로 인한 정신질환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대법 2018.12.27. 선고 2016다10131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인정, 신의칙 위반 부정

대법 2018.12.27. 선고 2016다39538·39545(병합) 통상임금 재산정 시 임금제에 따른 주휴수당 차액 청구 가능 여부

대법 2018.12.27. 선고 2016두41224 ‘공정대표의무’ 위반 인정 사례

대법 2018.12.27. 선고 2016두51443 대기발령 처분이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대법 2018.12.27. 선고 2017도15226 징계조사나 영업비밀보호 등을 위하여 피시에 저장된 내용 열람 가능

대법 2018.12.27. 선고 2017도16870 대학병원 노조의 병원로비 점거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한 사례

대법 2018.12.27. 선고 2017두37031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리하게 인사고과를 한 경우

대법 2018.12.27. 선고 2017두47311 특정 노조 조합원을 이유로 한 불리한 인사고과는 부당노동행위

대법 2018.12.27. 선고 2018두46377 근로자가 주장하는 레이노증후군의 '업무상 질병' 부정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