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2017년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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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대법원 판결

대법 2017.1.12. 선고 2011두13392 운영비 지원의 부당노동행위 인정 사례

대법 2017.1.12. 선고 2012도9220 공무원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판단 사례

대법 2017.1.12. 선고 2015다21554 사립대학 학급·학과 폐지에 따른 교원 직권면직 정당성 부정 사례

대법 2017.1.12. 선고 2016재다224 6개월 미만 근로자 해고예고수당 지급 인정

대법 2017.1.25. 선고 2014다211619 사내도급계약의 ‘근로자파견’ 부정 사례

대법 2017.1.25. 선고 2015다59146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백화점 판매원들의 근로자 지위 인정 사례

대법 2017.1.25. 선고 2015다62456 근로자 지위 인정 - 용역계약 체결 백화점 판매사원

대법 2017.1.25. 선고 2015다63299 근로자 지위 인정 - 수수료 지급받는 백화점 용역 판매사원

대법 2017.2.3. 선고 2016다255910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로 인정힌 사례

대법 2017.2.3. 선고 2016도1690 불법파업의 업무방해죄 성립 부정 사례

대법 2017.2.3. 선고 2016두50563 정년 이후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대법 2017.2.9. 선고 2013다205778 기간제교원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 부정의 법리

대법 2017.2.9. 선고 2014두43264 공무원 재직기간 합산 신청의 법리

대법 2017.2.15. 선고 2016다32193 택시운전사자 최저임금 관련 단체협약 해석 사례

대법 2017.2.15. 선고 2016두52545 사립대힉교 기간제교원 재임용거부 정당성 인정 사례

대법 2017.3.9. 선고 2016다249236 ‘정년’ 산정 기준(=실제 생년월일)

대법 2017.3.15. 선고 2013두26750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의 기산점

대법 2017.3.22. 선고 2016다26532 정리해고 무효로 복직한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보상금을 줄 필요가 없다

대법 2017.3.22. 선고 2016두51481 대규모유통업자에게 파견된 납품업체 사원의 인건비 부담 주체

대법 2017.3.30. 선고 2016두55292 분진작업 종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로 인정 요건

대법 2017.3.30. 선고 2015두43971 출생연월일 정정과 특례노령연금 취소처분의 법리

대법 2017.3.30. 선고 2016두31272 업무상재해 인정 - 거래처 담당자 접대 회식 후 다친 경우

대법 2017.4.7. 선고 2013다101425 공격적 직장폐쇄에 대한 임금지급의무 인정 사례

대법 2017.4.7. 선고 2013두16418 불법 직장폐쇄에 대한 직장점거 계속 행위의 책임 여부

대법 2017.4.7. 선고 2016두51429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대법 2017.4.13. 선고 2014두8469 공무원의 ‘상사 비판 1인 시위’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대법 2017.4.13. 선고 2016두61426 과중한 업무 및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자살의 공무상 재해 인정 사례

대법 2017.4.27. 선고 2016두55919 업무상 재해 부정 - 근로자간 싸움

대법 2017.4.28. 선고 2015도5825 파업했다고 업무방해로 기소된 KBS 노조 간부 무죄 확정

대법 2017.4.28. 선고 2016두56134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업무상 재해 판단 기준

대법 2017.5.11. 선고 2012다200486 임용결격자가 사실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우

대법 2017.5.11. 선고 2016두57502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 사례

대법 2017.5.17. 선고 2014다232296 업무상재해와 연차유급휴가 산정 및 청구의 관계

대법 2017.5.30. 선고 2016도18858 채용과정상의 '업무방해' 부정 사례

대법 2017.5.30. 선고 2016두54589 업무상 재해 인정 - 회식자리 주취상태에서 넘어진 사고

대법 2017.5.31. 선고 2016두58840 업무상 재해 인정 - 자살의 경우

대법 2017.6.8. 선고 2016두38273 직위해제처분 정당성 부정 사례

대법 2017.6.19. 선고 2014다63087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시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

대법 2017.6.19. 선고 2017두36618 치료종결 사유 해당 여부 판단 요건 및 인정 사례

대법 2017.6.29. 선고 2014도7129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위법성 인정 사례

대법 2017.6.29. 선고 2016두52194 최종 감원 목표를 상회해 감원한 상황에서 추가로 정리해고했다면

대법 2017.6.29. 선고 2017도3005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의 의미

대법 2017.7.11. 선고 2013도7896 직장폐쇄 정당성 부정 사례

대법 2017.7.11. 선고 2013두25498 효력정지기간 중 교부된 보조금 반환에 관한 법리

대법 2017.7.11. 선고 2014두14587 재요양 대상 부정 사례

대법 2017.7.11. 선고 2015다54219 파견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 인정 사례

대법 2017.7.11. 선고 2015두50580 ‘청년인턴 정규직전환지원금’ 반환명령의 정당성 부정 사례

대법 2017.7.18. 선고 2015다60726 사립대학 교원 직권면직 정당성 부정 사례

대법 2017.7.18. 선고 2016도3185 주요방위사업체에 종사하는 일정한 근로자의 범위

대법 2017.8.18. 선고 2012두10017 공무원노조법상 단체교섭의 대상과 범위에 관한 법리

대법 2017.8.18. 선고 2017다227325 선전방송 및 유인물 게시 행위가 노조의 정당한 행위 해당

대법 2017.8.23. 선고 2015두51651 육아휴직 급여 수급요건

대법 2017.8.23. 선고 2017도6229 휴업급여 청구권은 압류 금지 채권

대법 2017.8.23. 선고 2017두42675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 인정 사례

대법 2017.8.24. 선고 2017다6337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사례

대법 2017.8.29. 선고 2015두3867 업무상 재해 인정 - 다발성경화증

대법 2017.8.29. 선고 2017두44718 산재보험급여 부정수급 반환에 관한 법리

대법 2017.9.7. 선고 2017두46899 '근로자' 지위 인정 사례 - 영농조합법인 이사

대법 2017.9.12. 선고 2014두7992 특정 업무에 대한 성공보수를 '근로소득'으로 인정한 사례

대법 2017.9.21. 선고 2017두47878 공무상 재해 인정 사례 - 소방관 '소뇌위축증'

대법 2017.9.26. 선고 2017다232020 매년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한 설·추석 보너스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 2017.10.12. 선고 2015두44493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에 관한 법리

대법 2017.10.12. 선고 2015두59907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에 관한 법리

대법 2017.10.12. 선고 2017다231119 산재보험과 자동차손해배상의 구상관계

대법 2017.10.26. 선고 2015도16696 노조 간부들의 '강요죄' 성립 인정 사례

대법 2017.10.26. 선고 2016두33278 체육지도자에 대한 사용기간제한 예외 인정 사례

대법 2017.10.31. 선고 2016두36956 교섭창구단일화 및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에 관한 법리

대법 2017.11.9. 선고 2012다10959 임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 부정 사례

대법 2017.11.9. 선고 2015두57611 사용기간 2년 제한 예외인 '체육지도자' 인정 사례

대법 2017.11.9. 선고 2017두44244 노조 '신분보장규정'에 따라 받은 생계비는 '사례금'에 해당

대법 2017.11.9. 선고 2017두47472 공무원 징계 정당성 인정 사례

대법 2017.11.14. 선고 2016두1066 삼성전자에 근무하다 퇴직후 발병한 뇌종양의 업무상 재해 인정 사례

대법 2017.11.14. 선고 2017두52924 직장 내부사실의 외부 공표가 명예훼손으로 징계사유가 되는지 여부

대법 2017.11.23. 선고 2017두56179 체육지도자에 대한 사용기간제한 예외에 관한 법리

대법 2017.11.29. 선고 2016두34400 공무원 직권면직 정당성 인정 사례

대법 2017.12.5. 선고 2014다74254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

대법 2017.12.5. 선고 2017두57363 산재 사고 장소에 대한 허위 진술 가능성 인정 사례

대법 2017.12.13. 선고 2016다243078 아파트 경비원 야간휴게시간의 근무시간 해당 인정 사례

대법 2017.12.22. 선고 2015다32905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불법파견 인정 사례

대법 2017.12.22. 선고 2016다202947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사례

대법 2017.12.22. 선고 2016두38167 고위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 인정 및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사례

대법 2017.12.22. 선고 2017도13781 유성기업 회장 '부당노동행위 실형' 확정

대법 2017.12.22. 선고 2013다25194 근로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 인정 사례

대법 2017.12.28. 선고 2014다49074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의 관계에 관한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