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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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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대법원 판결

대법 2016.1.14. 선고 2012다96885 임금피크제 시행에 공공기관 노사가 합의했더라도 이사회 의결 없다면 무효

대법 2016.1.14. 선고 2012도10066 해고자 가입 전교조 규약 위법성 인정

대법 2016.1.14. 선고 2013다74592 직접고용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대법 2016.1.14. 선고 2013다84643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서 개별교섭 동의 기간

대법 2016.1.14. 선고 2015도9497 요양기관 ‘소속’ 여부 판단기준

대법 2016.1.28. 선고 2012다17806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간주시 근로조건 [160712 탑재]

대법 2016.1.28. 선고2012두12457 경비지원 인정 사례

대법 2016.1.28. 선고2013다72046 업무용 차량이나 부동산 등을 지원받는 것은 부당노동행위

대법 2016.1.28. 선고2013두35129 공무원 당연퇴직제도

대법 2016.1.28. 선고2014다11888 임원 보수에 관한 법리

대법 2016.1.28. 선고2014다78362 주기적이나 고정적인 운영비 원조 행위는 부당노동행위

대법 2016.1.28. 선고2014두12765 취업규칙에 관한 법리 및 위반 부정 사례

대법 2016.1.28. 선고2014두47327 공무원 자살의 공무상 질병 인정 사례

대법 2016.1.28. 선고2015도11659 불법파견 유죄 인정 사례

대법 2016.1.28. 선고2015두53121 지방공무원 호봉 책정 사례

대법 2016.2.18. 선고 2012다62899 근무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 교통비나 급식비의 통상임금 인정 사례

대법 2016.2.18. 선고 2014다11550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대법 2016.2.18. 선고 2015다10868,10875 임금채권은 공익채권

대법 2016.2.19. 선고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판결) 산별노조지회의 조직형태변경결의 효력 인정

대법 2016.3.10. 선고 2012두9758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간주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대법 2016.3.10. 선고 2013도7186 직장폐쇄 유지의 부당노동행위 인정 사례

대법 2016.3.10. 선고 2013두3160 경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 인정 사례

대법 2016.3.24. 선고 2013다53380 산별노조에서 기업별 노조로의 조직 형태 변경 인정사례

대법 2016.3.24. 선고 2013두12331 발레오만도 부당해고 사건

대법 2016.3.24. 선고 2013두13051 발레오만도 부당해고 사건

대법 2016.3.24. 선고 2013두13068 발레오만도 부당해고 사건

대법 2016.3.24. 선고 2013두19370 발레오만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

대법 2016.3.24. 선고 2015다14075 상여수당의 통상임금 부정 사례

대법 2016.3.24. 선고 2015도8621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한 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 인정 사례

대법 2016.3.24. 선고 2015두56144 정리해고 정당성 부정 사례

대법 2016.4.12. 선고 2015두45113 직권면직처분의 위법 인정 사례

대법 2016.4.15. 선고 2013두11789 비전임 노조간부의 활동시간도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포함

대법 2016.4.15. 선고 2015다252891 위임계약을 맺은 채권추심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대법 2016.4.28. 선고 2014도8831 근로시간 면제자와 부당노동행위 성립 요건

대법 2016.4.28. 선고 2014두11137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 지급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 사례

대법 2016.4.29. 선고 2015도10126 라인정지의 업무방해 여부 판단 사례

대법 2016.5.12. 선고 2016두148 성추행 교수 파면 정당성 인정 사례

대법 2016.5.24. 선고 2012다85335 창조컨설팅의 제안에 따른 직장폐쇄 정당성 부정 사례

대법 2016.5.26. 선고 2014다204666 제3자재해에 대한구상금에 관한 법리

대법 2016.5.27. 선고 2015도3898 노사관계 문서를 '타인의 비밀'로 인정한 사례

대법 2016.5.27. 선고 2016다5429 집단적 단결권과 단체행동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인정 사례

대법 2016.6.9. 선고 2015다78536 취업규칙의 법적 성격 및 해석 원칙

대법 2016.6.9. 선고 2016두34622 회사 외의 모임에 참가중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대법 2016.6.23. 선고 2012다108139 정규직으로 전환된 파견근로자의 호봉 산정 기준일에 관한 법리

대법 2016.6.28. 선고 2015두56465 공무상질병 인정 - 직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급사

대법 2016.7.14. 선고 2014두47426 산재보험적용사업장변경거부처분의 행정처분 부정 사례

대법 2016.7.22. 선고 2013두24396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의 효력 인정 사례

대법 2016.7.27. 선고 2016두36079 재해발생 경위를 거짓으로 꾸민 요양신청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책임

대법 2016.7.29. 선고 2013다47125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정당성 인정 사례

대법 2016.8.18. 선고 2014다211053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 -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

대법 2016.8.24. 선고 2013도841 체당금 부정수급 관련 사용자 무죄 인정 사례

대법 2016.8.24. 선고 2014다5098 격일제로 근무하는 교대제 근무에도 연장근로수당 지급해야

대법 2016.8.24. 선고 2015다253986 야쿠르트 위탁판매원의 근기법상 근로자 지위 부정 사례

대법 2016.8.25. 선고 2013두14610 공무원에 대한 보육수당 지급 부정 사례

대법 2016.8.29. 선고 2011다37858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한하고 있는 임단협 상 합의부분은 무효

대법 2016.8.30. 선고 2014두12185 업무상 재해 부정 사례 - 상당인과관계 부정

대법 2016.9.28. 선고 2013다204119 준정년 특별퇴직금 지급 거절의 정당성 인정 사례

대법 2016.9.28. 선고 2014두14297 장해급여청구 심사의무에 관한 법리

대법 2016.9.30. 선고 2016다200552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복지기금협의회 관련 사례

대법 2016.10.13. 선고 2014다234032 제한된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통산 사례

대법 2016.10.13. 선고 2015다219665 명절휴가비의 통상임금 인정 사례

대법 2016.10.13. 선고 2015다233555 산림조합의 임금채권부담금 신고·납부 행위의 효력

대법 2016.10.13. 선고 2015다251058 징계 무효는 인정, 손해배상책임은 부정한 사례

대법 2016.10.13. 선고 2016다221658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상 ‘사업주’의 의미

대법 2016.10.13. 선고 2016도1060 포괄임금제 약정 성립 판단 기준

대법 2016.10.27. 선고 2014다82026 단체협약 해석의 원칙과 사례

대법 2016.10.27. 선고 2014두4245 징계권 남용 인정 사례

대법 2016.10.27. 선고 2015다5170 논문 표절 이유 해고 정당성 인정 사례

대법 2016.10.27. 선고 2015다221903 경업금지약정의 효력 부정 사례

대법 2016.10.27. 선고 2016다29890 텔레마케팅 전화권유판매원의 근로자 지위 인정

대법 2016.11.9. 선고 2011다8270 단체협약의 '보육수당 지급' 규정 해석 사례

대법 2016.11.9. 선고 2016두45578 한국방송공사 사장 해임 정당성 인정

대법 2016.11.10. 선고 2014두45765 정규직 전환 기대권 인정 사례

대법 2016.11.10. 선고 2015도7476 해고된 근로자의 조합원 지위 인정 사례

대법 2016.11.24. 선고 2015두54759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 2016.11.24. 선고 2015다220429 도급제 택시 기사의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

대법 2016.11.25. 선고 2016도9470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 시한

대법 2016.12.1. 선고 2014두43288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후 차별적 처우의 시정에 관한 법리

대법 2016.12.15. 선고 2014다66048 '분사한 자회사로 이직하면 급여 70%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적 책임

대법 2016.12.27. 선고 2011두921 노동조합의 설립에 관하여 신고주의를 택한 취지

대법 2016.12.27. 선고 2014도15054 통합전공노,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한 것은 위법

대법 2016.12.29. 선고 2014두43806 공무원 당연퇴직의 법리

대법 2016.12.29. 선고 2015두776 여러 징계사유를 근거로 징계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대법 2016.12.29. 선고 2015두1151 삼성에버랜드 부당노동행위 인정 사례

대법 2016.12.29. 선고 2015두1175 단위노동조합이 산별노조 하부조직으로 편입되는 것은 조직형태 변경의 한 유형

대법 2016.12.29. 선고 2015두38917 삼성에버랜드 부당노동행위 인정 사례

대법 2016.12.29. 선고 2016다236285 일실퇴직금 청구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