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2015년 대법원 판결

HOME > 대법원 노동판례 > 2015년 대법원 판결

2015년 대법원 판결

대법 2015.1.15. 선고 2012다4763 직무발명과 근로계약

대법 2015.1.15. 선고 2012두18868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 근로자

대법 2015.1.15. 선고 2013두7230 업무상 재해 인정 -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대법 2015.1.15. 선고 2013두23461 업무상 재해 인정 -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대법 2015.1.15. 선고 2014두724 이중보상 조정의 원칙

대법 2015.1.15. 선고 2014두11571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급여의 공제 관계

대법 2015.1.29. 선고 2012다32690 이사회 의결 없는 단체협약(정년연장) 효력 부정 사례

대법 2015.1.29. 선고 2012두28247 노조법상 '근로자'에는 실업자도 포함

대법 2015.2.12. 선고 2012다85472,85489,85496,85502 소급 지급 임금에서 사회보험료 공제 불가

대법 2015.2.12. 선고 2012다110392 정년 연장 단체협약 무효 인정 사례

대법 2015.2.12. 선고 2013다212905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의 법리

대법 2015.2.12. 선고 2014도12753 임금체불죄 책임조각사유 인정 사례- 회생절차의 관리인

대법 2015.2.26. 선고 2010다93707 사내하청근로자 직접고용 간주 인정 사례

대법 2015.2.26. 선고 2010다106436 사내하청근로자 직접고용 간주 인정 사례

대법 2015.2.26. 선고 2011다78316 진성도급 인정 사례 - KTX 여승무원

대법 2015.2.26. 선고 2012다96922 위장도급과 근로자파견 판단 기준과 사례

대법 2015.2.26. 선고 2012두22003 일반택시 운전자의 최저임금 산입 금품 부정 사례

대법 2015.2.26. 선고 2014다227546 격려금과 성과금을 급여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대법 2015.3.12. 선고 2012두5176 산재보험법상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의

대법 2015.3.12. 선고 2014다65533 인사권 남용에 대한 위자료 책임 인정 사례 + 시기변경권 인정

대법 2015.4.9. 선고 2013두11499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대법 2015.4.16. 선고 2012두26142 (전원합의체 판결) 소멸시효 완성된 장해급여 추가지급 인정 사례

대법 2015.4.23. 선고 2013다215225 근로자 지위 부정 - 주식회사의 이사

대법 2015.4.23. 선고 2014두15559 직무발명보상금과 연구장려금의 과세소득 여부

대법 2015.4.23. 선고 2014두46218 업무상 재해 부정 사례

대법 2015.5.28. 선고 2011다53638 통상임금 산정 사례, 해고예고 요건과 효력 부정 사례

대법 2015.5.28. 선고 2012두25873 경영상 긴박한 필요 부정 사례

대법 2015.5.28. 선고 2013두3351 징계절차 정당성 인정 사례, 노조 조직형태 변경시 적용 단협

대법 2015.5.28. 선고 2013두21328 관리직 승진 이후 급격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자살한 경우

대법 2015.5.28. 선고 2014다62749 근로자 지위 인정 - 학원 차량 운전자

대법 2015.6.11. 선고 2012다55518 사이닝보너스의 법리와 반환 부정 사례

대법 2015.6.11. 선고 2013다38695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 종사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대법 2015.6.11. 선고 2014다87496 평균임금 산정 특수 사례

대법 2015.6.11. 선고 2014도15915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대법 2015.6.11. 선고 2015다203660 우선변제청구권 행사 방식 판단 사례

대법 2015.6.24. 선고 2011두2170 이행강제금의 법리

대법 2015.6.24. 선고 2012다118655 통상임금 판단 사례

대법 2015.6.24. 선고 2013다22195 인사고과 재량권 남용 인정 사례

대법 2015.6.24. 선고 2013도10823 노조원 정치자금 기부 무죄

대법 2015.6.24. 선고 2014다234322 징계처분무효확인 소의 이익 부정 사례

대법 2015.6.25. 선고 2007두4995 (전원합의체 판결) 이주자 노동조합 설립 인정 사례

대법 2015.7.9. 선고 2012다20550 채권추심원 근로자 지위 여부

대법 2015.7.9. 선고 2012다79149 근로자 지위 인정 - 채권추심원

대법 2015.7.9. 선고 2014다76434 해직 기자가 mbc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사건

대법 2015.7.23. 선고 2014다225359 명목상 이사·감사의 보수청구권에 관한 법리

대법 2015.7.23. 선고 2014다236311 명목상 이사·감사의 보수청구권 인정 사례

대법 2015.8.13. 선고 2012다43522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

대법 2015.8.13. 선고 2012다74168 근로자 지위 인정 - 채권추심원

대법 2015.8.19. 선고 2015다204762 임금채권 우선변제의 법리

대법 2015.8.27. 선고 2012다53925 요양비청구권 발생 요건

대법 2015.8.27. 선고 2013도10003 기숙사 입구에 들어가 유인물 배포 행위는 정당한 노조활동

대법 2015.8.27. 선고 2015다200524 사원총회에서 정한 이사의 보수청구권의 효력

대법 2015.8.27. 선고 2015다211630 사직서 제출의 '진의' 인정 사례

대법 2015.8.27. 선고 2015다214202 임원 보수청구권의 제한 여부와 그 제한 범위

대법 2015.9.10. 선고 2013다26432 전교조 비방 보수단체 손해배상책임 인정

대법 2015.9.10. 선고 2015두41401 전자메일 방식의 '서면해고통지' 인정 사례

대법 2015.10.15. 선고 22014다77970 전교조 손배청구 인정

대법 2015.10.29. 선고 22012다71138 자동연장협정의 효력,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의 법리

대법 2015.10.29. 선고2013다1051 차별처우 금지 위반 부정 사례

대법 2015.10.29. 선고2013두24860 뇌경색이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

대법 2015.10.29. 선고2014다46969 전직전보처분 정당성 인정 사례

대법 2015.10.29. 선고2015도5545 도급인의 산안법 위반 부정 사례

대법 2015.11.12. 선고 2013도8417 임금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 규정 적용 사례

대법 2015.11.12. 선고 2013두25276 업무상 재해 부정 사례

대법 2015.11.12. 선고 2015다20315 직장폐쇄의 정당성은 사용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 2015.11.26. 선고 2012두9031 계약직 공무원 갱신기대권 부정 사례

대법 2015.11.26. 선고 2013다14965 파견사업주 변경하더라도 파견기간 제한 적용한 사례

대법 2015.11.26. 선고 2013다69705 업적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

대법 2015.11.26. 선고 2015두36126 기피신청이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대법 2015.11.27. 선고 2012다10980 업적연봉 통상임금 인정

대법 2015.11.27. 선고 2014다208378 최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을 가진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경우

대법 2015.11.27. 선고 2015다34154 파면처분 정당성 인정 사례

대법 2015.11.27. 선고 2015두48136 시용근로자 본계약거부 절차와 해고서면통지 요건

대법 2015.12.10. 선고 2014도13062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준 위법행위 인정 사례

대법 2015.12.10. 선고 2015다230228 근로복지공단의 손해배상채권 대위의 범위

대법 2015.12.10. 선고 2015두49122 업무상 재해 부정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