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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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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법원 판결

대법 2012.1.12. 선고 2009다8581 근로자재해보상보장보험의 법리와 산재보험과의 관계

대법 2012.1.12. 선고 2010다50601 도급제 사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 2012.1.12. 선고 2011다80180 일실이익 산정 기초소득에 생산성 격려금과 이익배분제로 받은 성과급은 포함

대법 2012.1.12. 선고 2011두2545 퇴직후 진폐등 질병이환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대법 2012.1.27. 선고 2009도8917 쟁의행위의 정당성 인정 사례, 업무방해 부정

대법 2012.1.27. 선고 2009두13627 ‘차별금지 규정’의 적용 시점, 성과상여금 지급 차별 인정 사례

대법 2012.1.27. 선고 2010다100919 징계 사유 및 징계절차 정당성 부정 사례

대법 2012.1.27. 선고 2010도8885 ‘크레인’에 이동식 크레인을 포함시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 2012.1.27. 선고 2011두20123 석탄생산감축지원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근속기간 산정 방법

대법 2012.2.9. 선고 2010두22290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부정 사례

대법 2012.2.9. 선고 2011다20034 부당해고기간 중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임금의 범위, 소멸시효 중단의 법리

대법 2012.2.9. 선고 2011두25661 업무상 재해에 의한 기왕증의 악화에 대한 요양급여 인정 여부 판단 사례

대법 2012.2.23. 선고 2009두15401 '경영상 긴박한 필요' 부정 사례

대법 2012.2.23. 선고 2010다3629 '경영상 긴박한 필요' 부정 원심 기각 사례

대법 2012.2.23. 선고 2010다3735 '경영상 긴박한 필요' 부정 원심 기각 사례

대법 2012.2.23. 선고 2011두1153 평균임금증액 불승인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대법 2012.2.23. 선고 2011두5001 대통령에게 한국방송공사 사장 해임권한 인정

대법 2012.2.23. 선고 2011두7076 사내하청 근로자 불법파견 인정 사례

대법 2012.2.23. 선고 2011두26657 평균임금 산정 특례의 법리

대법 2012.3.15. 선고 2010도3207 노조 대표의 단협 체결은 위임 업무가 아니라고 한 사례

대법 2012.3.15. 선고 2011다106426 통상임금 인정 사례

대법 2012.3.15. 선고 2011두24644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 부정 사례

대법 2012.3.29. 선고 2010다91046 분기별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 사례

대법 2012.3.29. 선고 2011다101308 임금 지급 대신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

대법 2012.3.29. 선고 2011두2132 기간제 근로자 차별처우 인정 사례

대법 2012.4.12. 선고 2011두22686 사립대학 기간제 교원 재임용심사의 법리

대법 2012.4.13. 선고 2011다42188 선박우선특권과 임금우선특권의 관계

대법 2012.4.13. 선고 2011두30014 업무상 재해 인정 - 과로나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심근경색

대법 2012.4.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대법 2012.4.26. 선고 2010도5392 파업 규모를 보고 업무방해죄 성립을 부정한 사례

대법 2012.5.9. 선고 2010다88880 학교법인이 대학교수에게 강의를 할 수 없게 한 경우, 배상 의무 인정

대법 2012.5.10. 선고 2010다5441 근로자 지위 부정 - 정수기 필터 교환 등의 정기점검서비스를 수행하는 코디

대법 2012.5.10. 선고 2011다45217 영업양도시 근로자 퇴직의 자유 인정 사례

대법 2012.5.24. 선고 2010다7843 산재보험과 자동차종합보험의 구상 관계

대법 2012.5.24. 선고 2010다107071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판단 기준과 사례

대법 2012.5.24. 선고 2010도9963 쟁의행위 정당성 부정, 건조물 침입죄 인정

대법 2012.5.24. 선고 2010두917 구제신청 이익 부정 사례

대법 2012.5.24. 선고 2010두15964 정리해고 정당성 인정 사례

대법 2012.5.24. 선고 2010두18505 개호비와 간병급여의 공제 사례

대법 2012.5.24. 선고 2011두11310 정리해고 정당성 부정 사례 - 선정기준 공정성 결여

대법 2012.6.14. 선고 2010다77293 손해배상 산정시 보험급여 공제의 법리

대법 2012.6.14. 선고 2010두8225 계약갱신기대권 인정 사례

대법 2012.6.14. 선고 2012도3305 파업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요건과 부정 사례

대법 2012.6.28. 선고 2010다17468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법리, 연봉제 변경은 불이익변경

대법 2012.6.28. 선고 2010다38007 정리해고 정당성 인정 사례, '사전합의' 해석 사례

대법 2012.6.28. 선고 2012두4036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 구제이익 부정

대법 2012.7.5. 선고 2009두16763 학력허위기재 이유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개정됨)

대법 2012.7.12. 선고 2012다31949 근무평정 및 계약 갱신거절의 정당성 판단 사례

대법 2012.7.26. 선고 2010도15672 근로자 지위 인정 - 대학입시 기숙학원 강사

대법 2012.7.26. 선고 2012두3484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부당해고구제 소익 부정 사례

대법 2012.8.17. 선고 2010다52010 단체교섭청구권 인정, 조직형태 변경 결의 무효 사례

대법 2012.8.23. 선고 2010두20690 평균임금 산정 특수 사례 - 진페증 일용직의 경우

대법 2012.8.30. 선고 2010도4420 쟁의행위의 정당성 부정 사례

대법 2012.9.13. 선고 2010두9600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를 감원방지기간에 고용조정한 경우

대법 2012.9.13. 선고 2012두3859 산재보험법상 심사청구의 법리

대법 2012.9.27. 선고 2010다99279 부당해고 기간중 쟁의행위 참가와 임금 지급 여부 판단 사례

대법 2012.9.27. 선고 2011두27247 보험급여 수급자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처분의 법리

대법 2012.10.11. 선고 2010다95147 퇴직금분할약정시 부당이득 반환의 법리와 적용 부정 사례

대법 2012.10.11. 선고 2010두18215 노동위원회 관할이 다른 경우 노동위원회의 조치 방법

대법 2012.10.25. 선고 2011두7045 비정규직 차별처우 판단 기준과 사례

대법 2012.10.25. 선고2011두22938 ‘시간제 근무자’란 ‘단시간근로자’와 같은 개념

대법 2012.10.25. 선고2012다41045 퇴직금 일부 중간정산과 퇴직금 누진율 적용 사례, 군입대시 사표 제출은 무효

대법 2012.10.25. 선고2012도8694 불리한 처우가 근로기준법 위반사실 통보를 이유로 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 2012.11.12. 자 2012마858 노조법 부칙 제4조 '이 법 시행일'은 2011년 7월 1일

대법 2012.11.15. 선고 2010두13012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위로금 계산 방법, 신의칙과 소멸시효

대법 2012.11.15. 선고 2010두15469 보험료 징수 통지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범위

대법 2012.11.15. 선고 2011도9077 근로자 지위 인정 - 요양보호사

대법 2012.11.15. 선고 2011두11792 차별처우 인정 사례 - 중식대와 통근비

대법 2012.11.15. 선고 2012다7206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3조 단서의 적용 범위

대법 2012.11.15. 선고 2012도6676 직무발명의 법리

대법 2012.11.29. 선고 2011두28165 업무상 재해 인정 - 통근재해

대법 2012.11.29. 선고2011두30069 전보처분 정당성 부정 사례

대법 2012.12.13. 선고 2011두25340 저성과자 퇴출프로그램의 정당성 인정 사례

대법 2012.12.13. 선고 2012다77006 근로자 지위 인정 - 변호사, 퇴직금 분할지급약정의 법리

대법 2012.12.13. 선고 2012두18530 정리해고 정당성 부정 사례

대법 2012.12.26. 선고 2012두18585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의 판단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