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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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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대법원 판결

대법 2011.1.13. 선고 2010두20348 계약직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일 판단 사례

대법 2011.1.27. 선고 2008다13623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채권 사이의 배당순위

대법 2011.1.27. 선고 2008다30703 산재보험심사위원회의 잘못된 재결이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 2011.1.27. 선고 2008두13972 정리해고 정당성 인정 사례, 부당노동행위 부정

대법 2011.1.27. 선고 2009다19864 성별에 따른 차별처우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

대법 2011.1.27. 선고 2010다24541 직위해제 처분 무효 사례, 사용자의 인사권 사례

대법 2011.1.27. 선고 2010도11030 쟁의행위 정당성 부정 사례

대법 2011.1.27. 선고 2010두18710 장해등급 조정에서 배제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대법 2011.2.10. 선고 2010도10721 파업기간 중 노조합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대법 2011.2.10. 선고 2010도13284 국민연금 근로자 기여금을 원천공제한 뒤 납부하지 않은 경우 업무상횡령죄

대법 2011.2.24. 선고 2008다29123 문서배포 행위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대법 2011.2.24. 선고 2008마1753 집행관 사무소 소속 사무원의 노동3권이 제한되는지 여부

대법 2011.2.24. 선고 2010다75754 노조에 대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및 본안소송의 처리 기준

대법 2011.2.24. 선고 2010두23705 해외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국내 산재법 적용 사례

대법 2011.3.10. 선고 2010다13282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의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 인정

대법 2011.3.10. 선고 2010다77514 진료포상비가 평균임금 산정 기초에 포함

대법 2011.3.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쟁의행위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대법 2011.3.24. 선고 2007두4483 항만노동자는 하역업체에 고용되기 전이라도 노조 설립 가능

대법 2011.3.24. 선고 2008다92022 당연퇴직 사유에 의한 공무원 지위 부정과 고용승계 부정 사례

대법 2011.3.24. 선고 2009다27605 당연퇴직 사유에 의한 공무원 지위 부정과 고용승계 부정 사례

대법 2011.3.24. 선고 2009다29366 철도노조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사례

대법 2011.3.24. 선고 2010다21962 징계해고의 정당성 인정 사례

대법 2011.3.24. 선고 2010다92148 정리해고 정당성 인정 사례 - 해고회피노력 인정

대법 2011.3.24. 선고 2010두10754 근로자 지위 인정 - 방송사 영상취재요원(VJ

대법 2011.4.14. 선고 2007두1729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갱신 기대권 인정 사례

대법 2011.4.14. 선고 2009다35040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인정 사례

대법 2011.4.14. 선고 2010도16485 업무방해죄 유죄 인정과 무죄 인정 사례

대법 2011.4.14. 선고 2010두23088 업무상 재해 부정 -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인지 불명한 경우

대법 2011.4.28. 선고 2007도7514 전공노 조합원들의 공무집행방해죄 인정 사례

대법 2011.4.28. 선고 2008도4721 전공노 조합원들의 공무집행방해죄 인정 사례

대법 2011.5.6. 자 2010마1193 교섭창구 단일화의 법리

대법 2011.5.24. 자 2011마319 전교조 명단 공개금지 가처분 인용 사례

대법 2011.5.26. 선고 2009도2357 연말정산환급금 청산금품 해당, 계약기간의 법리

대법 2011.5.26. 선고 2010도10305 전공노 사무싷 페쇄 대집행의 정당성 인정 사례

대법 2011.5.26. 선고 2011다1842 노조 분회나 지부의 단체교섭 능력에 관한 법리

대법 2011.5.26. 선고 2011다14282 선원 ‘직무상 부상’ 부정 사례

대법 2011.5.26. 선고 2011두242 당연퇴직 공무원의 퇴직금 청구 관련, 소멸시효 완성 항변

대법 2011.5.26. 선고 2011두1405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정 수령에 대한 제재처분

대법 2011.6.9. 선고 2009두9062 근로자 지위 부정 - 위탁차량관리계약 체결한 지입차주

대법 2011.6.9. 선고 2011두3944 업무상 재해 인정 - 우울증 악화로 인한 자살

대법 2011.6.10. 선고 2010두19461 평균임금 산입 인정 - 가족수당, 개인연금보조금, 명절선물

대법 2011.6.24. 선고 2008두20222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정당성 인정 사례

대법 2011.6.24. 선고 2009다35033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

대법 2011.6.24. 선고 2009다38551 임금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이 공익채권인지 여부

대법 2011.6.24. 선고 2009다58364 동의를 받지 않고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

대법 2011.7.14. 선고 2009다37923 근로자 지위 부정 - 팀장 운영약정 체결후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은 경우

대법 2011.7.14. 선고 2009도11102 평일 개최 노조 체육대회 업무방해죄 부정 사례

대법 2011.7.14. 선고 2009므2628 명예퇴직금은 재산분할의 대상

대법 2011.7.14. 선고 2011다23149 연차휴가 대체요건

대법 2011.7.14. 선고 2011두2217 사립대학 폐직·과원 이유 직권면직의 법리

대법 2011.7.28. 선고 2008다12408 직장 안에서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

대법 2011.7.28. 선고 2008두11693 징계해고 정당성 인정 사례 - 절차의 정당성 인정

대법 2011.7.28. 선고 2009다75178 직무발명보상금의 법리

대법 2011.7.28. 선고 2009두2665 대기발령의 정당성, 기대권에 반하는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효력(=무효)

대법 2011.7.28. 선고 2009두4180 계약갱신기대권의 법리 - 갱신거절 부당해고 인정 사례

대법 2011.7.28. 선고 2009두5374 유기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법리

대법 2011.7.28. 선고 2009두7790 특별협약을 통한 정년 단축 합의는 무효, 조기퇴직 부당 인정

대법 2011.7.28. 선고 2009두9574 노조전임자에 대한 승진배제는 부당노동행위 해당

대법 2011.8.18. 선고 2010다106054 노조전임제의 법리, 노조전임 축소 합의 인정 사례

대법 2011.8.18. 선고 2010두28373 미리 구직자들을 면접한 후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는 것은 허용됨

대법 2011.8.18. 선고 2011다27134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판단 방법

대법 2011.8.25. 선고 2010다63393 통상임금의 법리

대법 2011.9.8. 선고 2008두13873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의 의의

대법 2011.9.8. 선고 2009다91507 직무발명보상금 산정의 법리

대법 2011.9.8. 선고 2009두9765 유기근로계약과 갱신기대권의 법리

대법 2011.9.8. 선고 2009두9789 유기근로계약과 갱신기대권의 법리

대법 2011.9.8. 선고 2009두14682 정리해고 정당성 인정 사례, 유인물 배포 정당성 부정

대법 2011.9.8. 선고 2010다50762 노조 명에훼손 보도 기사 정정요구 인정 사례

대법 2011.9.8. 선고 2011다22061 통상임금, 퇴직금 상계, 퇴직금규정의 '평균임금'

대법 2011.9.8. 선고 2011도3015 금품청산의무 위반죄 인정 사례 - 연말정산환급금

대법 2011.9.8. 선고 2011두9294 법령 개정으로 장해등급이 낮아졌다는 이유로 한 장해보상금 부지급은 위법

대법 2011.9.29. 선고 2009도2821 신고대상 옥외 시위의 법리, 1인 시위 부정 사례

대법 2011.9.29. 선고 2009도12515 구 산안법 제23조 제3항 및 제29조 제2항 위반죄 성립의 판단기준

대법 2011.10.13. 선고 2009다86246 대기발령의 법리

대법 2011.10.13. 선고 2009다102452 단체협약 해석에 관한 법리

대법 2011.10.13. 선고 2009도8248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사례

대법 2011.10.13. 선고 2009두18905 도급사업 일괄적용의 대상이 되는 ‘건설업’ 해당 여부 판단 기준

대법 2011.10.13. 선고 2011두10126 산재보험료 적용 사업종류 판단 사례 - 건설업 부정

대법 2011.10.13. 선고 2011두14616 둘 이상의 장해 중 일부 장해에 대하여만 재요양을 한 경우

대법 2011.10.27. 선고 2009도3390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총파업의 정당성과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대법 2011.10.27. 선고 2009도6260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총파업 참가자의 업무방해죄 성립 부정 사례

대법 2011.10.27. 선고 2010도5961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총파업 참가자의 업무방해죄 성립 부정 사례

대법 2011.10.27. 선고 2010도7733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총파업 참가자의 업무방해죄 성립 부정 사례

대법 2011.10.27. 선고 2010도14693 임금체불죄의 고의를 인정지 않은 사례

대법 2011.10.27. 선고 2010두17205 한차례 재계약 후 계약갱신 거절은 정당한 것으로 본 사례

대법 2011.10.27. 선고 2011다42324 해고사유 서면통지의 법리, 임금소급지급의 범위 판단 사례

대법 2011.10.27. 선고 2011도7456 J 전직금지약정의 법리

대법 2011.10.27. 선고 2011두15640 기존 장해에 더하여 장해를 입은 경우 장해 등급 판정 사례

대법 2011.11.10. 선고 2009다63205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의 의의

대법 2011.11.10. 선고 2010두7628 J 유기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부정 사례

대법 2011.11.10. 선고 2010두24128 유기근로계약과 갱신기대권의 법리

대법 2011.11.10. 선고 2011도10539 임금체불죄 책임조각사유의 법리

대법 2011.11.10. 선고 2011재두148 업무상 재해 부정 - 카풀(car pool)로 출근중 교통사고

대법 2011.11.24. 선고 2009두22980 산재보험료 추가산정 및 부과처분의 정당성 인정 사례

대법 2011.11.24. 선고 2011다64768 자동차보험 면책조항의 법리와 적용 부정 사례

대법 2011.11.24. 선고 2011두11013 유족급여 지급청구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부정 사례, 신의칙

대법 2011.12.8. 선고 2009두19892 대표이사 취임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을 인정한 사례

대법 2011.12.8. 선고 2010두10655 재요양시 휴업급여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대법 2011.12.8. 선고 2011다68777 임금채권 최우선변제권의 효력 범위

대법 2011.12.22. 선고 2010두3237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 인정 사례

대법 2011.12.22. 선고 2010두16189 고용보험료 납부 방식의 법리, 임금변동에 따른 보험료 부과처분의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