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2010년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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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대법원 판결

대법 2010.1.14. 선고 2009다68774 중재재정서 해석 사례

대법 2010.1.14. 선고 2009두6605 시말서 제출명령의 법리

대법 2010.1.14. 선고 2009두15951 사직서 제출의 법리 - 부당해고 인정 사례

대법 2010.1.28. 선고 2007다76566 직장폐쇄의 법리

대법 2010.1.28. 선고 2009다32362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법리, 사회통념상 합리성

대법 2010.1.28. 선고 2009다32522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법리, 사회통념상 합리성

대법 2010.1.28. 선고 2009다74144 통상임금의 법리와 적용 사례

대법 2010.1.28. 선고 2009다76317 상여금 반환 정당성 부정 사례

대법 2010.1.28. 선고 2009도882 직업안정법 위반행위에 대한 면소 사례

대법 2010.1.28. 선고 2009두5794 업무상 재해 인정 - 급격하게 변화된 작업환경 이유 뇌출혈 사망

대법 2010.2.11. 선고 2009도3806 직업안정법 위반 부정 - 방청객 근로자 지위 부정

대법 2010.2.11. 선고 2009두8731 '해고의 효력 다투는 자'의 적용 법리, 부당노동행위 인정 사례

대법 2010.2.25. 선고 2009다76799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압류의 효력

대법 2010.2.25. 선고 2009다97314 근로자 지위 인정 - 일용 인부, 요양보상의 법리

대법 2010.2.25. 선고 2009다98447 보험급여 청구 소송 각하 사례

대법 2010.2.25. 선고 2009도3835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판단 사례

대법 2010.2.25. 선고 2009두22133 징계재량권 남용 판단의 법리와 적용 사례

대법 2010.3.11. 선고 2007다71271 퇴직금 범위 초과 퇴직보험금은 부당이득

대법 2010.3.11. 선고 2009다82244 경업금지약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부정 사례

대법 2010.3.11. 선고 2009도5008 타사와 공동 사용하는 로비 점거행위의 정당성 부정 사례

대법 2010.3.25. 선고 2007두8881 사내하청에 대한 원청의 부당노동행위 인정 사례

대법 2010.3.25. 선고 2009다95974 합의해지 정당성 인정 사례

대법 2010.3.25. 선고 2009두19274 일용근로자 휴업급여 산정기준 평균임금 산정방법

대법 2010.3.25. 선고 2010두733 업무상 재해 인정 - 기존 질병 악화 심근경색 급사

대법 2010.4.8. 선고 2007도6754 긴급조정 결정의 정당성 인정 사례

대법 2010.4.8. 선고 2009두21055 장애인의무고용 및 부담금 기준 ‘근로자의 총수’

대법 2010.4.15. 선고 2009다99396 채권추심인의 근로자 지위 인정, 평균임금 산정 특수 사례

대법 2010.4.15. 선고 2009도13833 해고예고의 법리

대법 2010.4.29. 선고 2007두11542 단체교섭 거부 인정 사례 - 교원노조의 경우

대법 2010.4.29. 선고 2009다98928 제3자재해에 대한 구상권 인정 사례

대법 2010.4.29. 선고 2009두16169 사업종류 예시표 해당 결정 기준

대법 2010.4.29. 선고 2010두184 업무상 재해 인정 - 출퇴근 재해

대법 2010.5.13. 선고 2007다82059 제3자 재해로 인한 구상권 인정 범위

대법 2010.5.13. 선고 2008다6052 포괄임금제에 관한 법리 적용 불가 사례

대법 2010.5.13. 선고 2010다5595 승진발령 무효 인정 사례 - 절차 위반

대법 2010.5.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퇴직금 분할 약정의 법리

대법 2010.5.27. 선고 2007두9471 근로자 지위 인정 - 도급계약 레미콘 운송기사

대법 2010.5.27. 선고 2008다9150 퇴직금 분할 약정의 법리

대법 2010.5.27. 선고 2009도7722 금품청산 위반죄 무죄 사례 - 파산회사의 경우

대법 2010.5.27. 선고 2010두1743 재심 절차 하자 이유 해고 무효 인정 사례

대법 2010.5.27. 선고 2010두4346 업무상 재해 인정 - 스트레스 원인 급성심근경색

대법 2010.6.10. 선고 2009다97611 제1차 징계 취소후 제2차 징계 가능 인정 사례, 징계해고 무효 인정

대법 2010.6.10. 선고 2009도12180 직장폐쇄의 법리, 노조사무실 출입금지의 법리

대법 2010.6.10. 선고 2010다8266 임금채권 소멸시효 항변 부인 사례

대법 2010.6.24. 선고 2007다31471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보지 않은 사례

대법 2010.6.24. 선고 2007도5899 판공비 또는 업무추진비는 실비변상적 급여

대법 2010.6.24. 선고 2007두18000 임직원에게 급한 경조비와 회식용 주류 구입비는 복리후생비에 해당

대법 2010.6.24. 선고 2010도2615 하수급인이 산업재해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할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 2010.6.24. 선고 2010두3398 공무상 재해 부정 - 통근재해, 퇴근 시점 판단 사례

대법 2010.7.8. 선고 2009도11063 준법투쟁에 대한 '휴업' 조치의 위법성 인정 사례

대법 2010.7.15. 선고 2007두15797 단체협약의 사전합의조항의 효력

대법 2010.7.15. 선고 2008다33399 쟁의행위시 임금지급의 법리

대법 2010.7.15. 선고 2010다2428,2435 산재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

대법 2010.7.22. 선고 2008두4367 ‘직접고용간주 규정’은 불법파견에도 적용됨

대법 2010.7.22. 선고 2010다11835 보험관계 성립 신고 의무 부정 사례

대법 2010.7.22. 선고 2010도3249 노조 전임운용권의 행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법 2010.7.22. 선고 2010두5479 체당금 지급의 범위와 대상 근로자

대법 2010.7.29. 선고 2007다42433 기간임용제 대학교원 재임용심사의 법리

대법 2010.7.29. 선고 2007두18406 직위해제처분의 법리와 구제 이익 인정 사례

대법 2010.8.19. 선고 2010두1750 건설업 사업주의 장애인고용의무의 유무 또는 범위

대법 2010.8.19. 선고 2010두4216 업무와 재해 사이 인과관계의 비율적 인정 불가

대법 2010.8.19. 선고 2010두4971 계속적 계약의 해지사유

대법 2010.8.19. 선고 2010두5141 요양급여에 기왕증 참작 법리는 적용될 수 없음

대법 2010.8.19. 선고 2010두8393 불법게임장에 대한 산재보험법 적용을 부인한 사례

대법 2010.8.19. 선고 2010두8553 공무상 재해 인정 -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한 경우

대법 2010.8.26. 선고 2010다32153 업무위탁계약상 수탁인의 사용자책임 인정 사례

대법 2010.9.9. 선고 2008다6953 기간제교원 재임용거부처분에 대한 소청심사결정의 효력

대법 2010.9.9. 선고 2008도7834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요건

대법 2010.9.9. 선고 2009다693 기간임용제 대학교원 재임용거부에 대한 손배책임 인정 사례

대법 2010.9.9. 선고 2009도10681 노조 현장조직 간부의 배임수재 인정 사례

대법 2010.9.30. 선고 2010다41089 영업 일부 양도시 이전을 거부하는 근로자 (정리)해고의 법리

대법 2010.9.30. 선고 2010도6403 근기법 위반으로 보호관찰의 특별준수사항을 부여받은 사례

대법 2010.10.14. 선고 2010다36407 징계가 종료되었음에도 무효확인청구를 인정한 사례

대법 2010.10.14. 선고 2010두9594 단체협약서의 해석 기준 및 사례

대법 2010.10.28. 선고 2010도9240 근로자 지위 부정 - 신문지사 개설약정 체결한 지사장

대법 2010.10.28. 선고 2010두12682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한 노동위의 구제명령은 정당

대법 2010.11.11. 선고 2009도4558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한 이유 인정 사례

대법 2010.11.11. 선고 2009도13252 안전조치의무 위반 무죄, 감독의무 위반 유죄

대법 2010.11.11. 선고 2010다26769 영업양도한 경우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 사례

대법 2010.11.11. 선고 2010두10181 업무상 재해 인정 - 업무 준비행위 인정 사례

대법 2010.12.9. 선고 2010두15803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경우

대법 2010.12.9. 선고 2010두16349 교원 초임호봉 결정 경력환산의 법리

대법 2010.12.23. 선고 2010도1448 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 부담 인정 사례

대법 2010.12.23. 선고 2010도7412 파업투쟁 방식의 '공무집행방해죄' 해당 부정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