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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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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대법원 판결

대법 2009.1.15. 선고 2007두23439 업무상 재해 부정 사례 - 과로에 의한 간염 악화

대법 2009.1.15. 선고 2008두16094 징계권남용 인정, 징계해고 무효

대법 2009.1.30. 선고 2006두2121 구직급여의 산출기초가 되는 기초일액 산정 방법

대법 2009.2.12. 선고 2007다62840 당연퇴직 또는 면직의 법리

대법 2009.2.12. 선고 2007두11115 노조위원장 제명결의 무효 사례

대법 2009.2.12. 선고 2008다70336 단채협약 규범적 효력, 징계절차 하자와 치유

대법 2009.2.12. 선고 2008다74895 해고무효와 대표자의 업무상 책임

대법 2009.2.12. 선고 2008두17899 업무상 재해 인정 사례 - 통근재해

대법 2009.2.26. 선고 2007다72823 파견근로자 직접고용간주규정의 법리

대법 2009.2.26. 선고 2008다89712 성추행, 사용자 첵임

대법 2009.2.26. 선고 2008우26 교원노조전임기간은 교육경력기간에서 제외

대법 2009.3.12. 선고 2007두22306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 2009.3.12. 선고 2008다2241 노조 조직형태 변경 결의 무효

대법 2009.3.12. 선고 2008도7156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조사

대법 2009.3.12. 선고 2008두2088 단체협약 징계절차 위배 징계해고의 효력

대법 2009.3.12. 선고 2008두19147 업무상 재해 인정 사례 - 음주상태 사고

대법 2009.3.12. 선고 2009도311 간병인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대법 2009.3.26. 선고 2007다54498 전직이나 전보처분에 관한 사용자의 재량 범위,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부정

대법 2009.3.26. 선고 2007두25695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 불리한 인사고과

대법 2009.3.26. 선고 2008다62724 당연퇴직의 법리

대법 2009.3.26. 선고 2008두21300 공무원 정년 연령의 법리, 신의성실의 원칙

대법 2009.3.26. 선고 2008두22495 요양담당의료기관 지정 취소의 정당성 판단

대법 2009.3.26. 선고 2009두164 업무상 재해 인정 사례 -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

대법 2009.3.26. 선고 2009두416 기간제 국·공립대학 교원 재직기간 산정의 법리

대법 2009.4.9. 선고 2005다65494 노동조합 인격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인정 사례

대법 2009.4.9. 선고 2008두4336 업무상 재해 인정 사례 - 간질

대법 2009.4.9. 선고 2008두22211 재량권 남용 해고 부당, 부당노동행위 부정 - 노조내부 문제 이유 징계

대법 2009.4.9. 선고 2008두23764업무상 재해 인정 사례 -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뇌출혈

대법 2009.4.9. 선고 2009두461 총공사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 2009.4.9. 선고 2009두508 업무상 재해 부정 사례 - 회식 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대법 2009.4.23. 선고 2007두20157 전직이나 전보처분의 법리

대법 2009.4.23. 선고 2008도11087 근로자 지위 인정 사례 - 부사장

대법 2009.5.14. 선고 2007두24548 업무상 재해 인정 사례 - 족구경기중 부상

대법 2009.5.14. 선고 2009다6998 근로자 지위 부정 사례 - 채권추심원

대법 2009.5.14. 선고 2009두58 업무상 재해 인정 사례 - 마라톤 연습의 업무수행성 인정 사례

대법 2009.5.14. 선고 2009두157 일용직 근로의 특수성, 업무상 재해 부정 원심 기각

대법 2009.5.14. 선고 2009두3880 부정수급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권의 소멸시효

대법 2009.5.21. 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 유족급여와 손해배상의 관계

대법 2009.5.28. 선고 2006다17287 평균임금 산정의 법리 - 제외가간 인정 사례

대법 2009.5.28. 선고 2007두979 노조전임자 업무 범위에 관한 법리

대법 2009.5.28. 선고 2007두2784 업무상 재해 인정 특수 사례 - 오토바이 출퇴근시 부상

대법 2009.5.28. 선고 2007추134 정년규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한 사례

대법 2009.5.28. 선고 2008도7030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판단 사례

대법 2009.5.28. 선고 2009두2238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동의 주체에 관한 법리

대법 2009.6.11. 선고 2007도3037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 인정 사례

대법 2009.6.11. 선고 2009두3583 복직 거부에 의한 당연퇴직의 정당성 부정 사례

대법 2009.6.11. 선고 2009두3729 산재보험료율표상 사업종류 결정에 대한 법리

대법 2009.6.11. 선고 2009두4272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등 반환 및 추가징수처분

대법 2009.6.23. 선고 2007두12859 쟁의행위 정당성 판단 사례

대법 2009.6.25. 선고 2007두10891 불법쟁의행위 이유 징게해고 정당성 부정 사례

대법 2009.7.9. 선고 2007두6922 공무상 재해 인정 사례 - 동호회 행사중 사망

대법 2009.7.9. 선고 2007두15391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취소 정당성 인정 사례

대법 2009.7.9. 선고 2009두6186 업무상 재해 인정 사례 - 기존질병 악화

대법 2009.7.23. 선고 2009도840 집시법 위반 부정 사례 - 성실교섭 촉구 삼배일보 행진

대법 2009.8.20. 선고 2008두8024 중재재정 해석에 관한 법리

대법 2009.8.20. 선고 2009두1440 근로자 지위 판단 사례 - 등기부상 대표이사

대법 2009.8.20. 선고 2009두6476 고용안정사업지원금 지급중지 및 반환·추가징수처분

대법 2009.8.20. 선고 2009두6919 업무상 재해 인정 사례 - 작업중 사고후의 급성심근경색

대법 2009.8.20. 선고 2009두7363 보험료율표상의 사업 종류 판정 사례

대법 2009.9.10. 선고 2005다9227 지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의 법리

대법 2009.9.10. 선고 2007두10440 휴직처분의 정당성 부정 사례 - 경영상 이유 없음

대법 2009.9.10. 선고 2008다21983 징계해고의 정당성 인정 사례 - 사유 및 양정의 판단

대법 2009.9.10. 선고 2008두2927 항운노조원의 근로자 지위 및 산재보험료 납부의 법리

대법 2009.9.10. 선고 2009두7332 치료종결 사유 인정 사례

대법 2009.10.15. 선고 2007다72519 평균임금의 의도적 상승시 산정 방법

대법 2009.10.15. 선고 2009다37886 헤드헌터의 인재소개에 관한 법리, 고용계약 철회시 손해배상 여부

대법 2009.10.15. 선고 2009두10246 업무상 재해 인정 사례 - 작업전 운동시 사망1

대법 2009.10.29. 선고 2008두12092 기간제 교원 재임용거부처분은 소청심사대상

대법 2009.10.29. 선고 2009다51417 근로자 인정 사례 - 사업자등록한 객공; 봉제 관련 업무 수행

대법 2009.11.12. 선고 2009다49377 취규불이익변경에 대한 동의 주체

대법 2009.11.12. 선고 2009다53017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의 법적 성질 - 파산재단의 경우

대법 2009.11.12. 선고 2009도7908 해고 취소와 퇴직금지급 위반죄

대법 2009.11.26. 선고 2009다59350 피용자에 대한 사용자의 구싱권 행사의 법리

대법 2009.11.26. 선고 2009다59671 신원보증인 책임 인정에 관한 법리

대법 2009.12.10. 선고 2007다30171 손배 대위권과 상계에 관한 사례

대법 2009.12.10. 선고 2008다57852 포괄산정임금제 성립 부정, 통상임금 제외 합의 위법 인정

대법 2009.12.10. 선고 2008두22136 해고 다툼의 구제이익 소멸

대법 2009.12.10. 선고 2009다51158 적용제외사업장에서의 초과근로수당 인정

대법 2009.12.10. 선고 2009도8239 단체교섭 거부 정당성 인정 사례

대법 2009.12.24. 선고 2007다73277 쟁의행위시 무노동무임금, 노조전임자에게도 적용

대법 2009.12.24. 선고 2009다53949 정리해고의 정당성 부정 사례

대법 2009.12.24. 선고 2009도9347 노조 전임 운용과 권리남용

대법 2009.12.24. 선고 2009두15845 사지마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