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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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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대법원 판결

대법 2008.1.18. 선고 2007도1557 쟁의행위 정당성 부정, 분회나 지부의 단체교섭 능력

대법 2008.1.24. 선고 2007도6861 뷰당해고의 형사처벌 대상 요건

대법 2008.1.31. 선고 2005두8269 징계권 남용의 판단 기준

대법 2008.1.31. 선고 2006두8204 업무상 재해 부정 사례 - 만성 사구체신염 및 신부전

대법 2008.2.1. 선고 2005두12091 보함굽여결정처분의 법적 성격, 자동차종합보험 면책조항과의 관계

대법 2008.2.1. 선고 2006다20542 일부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의 효력. 소멸시효 판단

대법 2008.2.1. 선고 2006다63990 선원의 직무상 재해 인정 사례 - 기항지에서의 회식후 사고

대법 2008.2.14. 선고 2006두9696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부정 사례

대법 2008.2.15. 선고 2005도6223 '영업비밀' 인정 요건과 인정 사례

대법 2008.2.28. 선고 2006두17956 업무상 재해 인정 사례 - 기존 질병에 겹친 과로사

대법 2008.2.29. 선고 2007다85997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정년 단축)에 대한 동의 주체, 정년후 고용관계

대법 2008.3.13. 선고 2007다66071 사립학교 교원 직권면직 정당성 판단 요건

대법 2008.3.13. 선고 2007두2029 업무상 재해 부정 사례 -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대법 2008.3.14. 선고 2006도6049 전교조 시위 정당성 부정, 명예훼손 인정 사례

대법 2008.3.14. 선고 2007다1418 4인 이하 사업장 '해고제한 특약'과 절차 위반 해고는 무효

대법 2008.3.27. 선고 2006두1791 상병보상연금 수급자의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

대법 2008.3.27. 선고 2006두2022 출퇴근 재해 인정 사례 - 자가용 이용 출근도중 사망

대법 2008.3.27. 선고 2007다84420 선원의 '직무상 재해' 인정 사례

대법 2008.3.27. 선고 2007다87061 학교법인 소속 근로자 지위 인정 사례 - 대학교 산하 어학교육원 강사

대법 2008.3.27. 선고 2008도364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의 의미

대법 2008.4.10. 선고 2006다32910 구상권 인정 사례

대법 2008.4.10. 선고 2007도1199 사용자 인정 사례, 단체협약 위반에 대한 죄책 인정 사례

대법 2008.4.10. 선고 2008도553 노동위원회에 대한 ‘허위서류의 제출’의 법적 의의

대법 2008.4.24. 선고 2008도618 선박 매각 후 선원들에게 한 해고통지의 법적 성격

대법 2008.5.8. 선고 2007두10488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 변경신청, 결정 방법

대법 2008.5.15. 선고 2006다27093 ‘제3자에 의한 재해’ 인정 사례

대법 2008.5.15. 선고 2008두1566 근로자 지위 인정 사례 - 채권추심원

대법 2008.5.15. 선고 2008두3821 업무상 재해 인정 사례 - 만성 골수성 백혈병

대법 2008.5.29. 선고 2007두3077 업무상 재해 부정 사례 - 개인적 행위 도중 실수로 인한 사고

대법 2008.5.29. 선고 2008다15872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의 관계에 관한 법리

대법 2008.5.29. 선고 2008두1191 업무상 재해 인정 사례 - 승용차 동승(카풀) 출퇴근 도중의 사고

대법 2008.6.12. 선고 2006두16328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대법 2008.6.12. 선고 2007두19638 건설공사 노무비율 고시 적용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은 위법

대법 2008.6.12. 선고 2008도769 직접 근로계약 없는 제3자의 근로자로 보기 위한 요건

대법 2008.6.26. 선고 2006다1930 우선변제 특권의 보호를 받는 임금채권의 범위

대법 2008.6.26. 선고 2006다30730 근로제공 수령거부의 법리, 사립학교 직위해제의 법리

대법 2008.6.26. 선고 2007두21488 업무상 재해 부정 사례 - 만성 B형 간염 악화 사망

대법 2008.6.26. 선고 2007두22344 정당한 노조활동 부정,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해고의 경우 부당노동행위 부정 사례

대법 2008.7.10. 선고 2005다75088 현대미포조선 위장도급의 경우 직접 근로관계 인정 사례

대법 2008.7.10. 선고 2006다12527 퇴직위로금을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 사례

대법 2008.7.10. 선고 2007두3589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의 의미

대법 2008.7.10. 선고 2007두22498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징계해고 인정 사례

대법 2008.7.10. 선고 2008도816 근로자 지위 인정 사례 - 채권추심원

대법 2008.7.10. 선고 2008도3435 '영업비밀' 판단기준과 부정 사례

대법 2008.7.10. 선고 2008두2484 징계시효 기산점은 징계사유 발생일

대법 2008.7.24. 선고 2006두9771 업무상 재해 인정 사례 - 전선 피복 탈피 작업 근로자의 경피증

대법 2008.7.24. 선고 2006두20808 보험급여액징수처분의 위법성 인정 사례

대법 2008.7.24. 선고 2007두4254 상병보상연금 수급자의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

대법 2008.7.24. 선고 2007두23453 건설공사 노무비율 고시 적용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은 위법

대법 2008.8.11. 선고 2007도7987 사업주가 산업재해예방조치를 불이행한 경우의 책임

대법 2008.8.21. 선고 2008두7724 부당노동행위의 입증 책임은 근로자 부담

대법 2008.8.21. 선고 2008두7953 업무상 재해 인정 사례 - 야간당직 근무중 침입자에 의한 사망

대법 2008.9.11. 선고 2004도746 쟁의행위 정당성 요건, 경영권의 본질적 침해 내용은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

대법 2008.9.11. 선고 2006다40935 노동부직업상담원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상대방은 국가

대법 2008.9.11. 선고 2006두8808 '보험가입신고 해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부정 사례

대법 2008.9.11. 선고 2007두10174 징계처분의 근거가 된 징계사유의 확정 방법

대법 2008.9.11. 선고 2007두19249 노동조합에 별개의 독자적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권 인정

대법 2008.9.11. 선고 2008다27035 근로자 지위 인정 사례 - 강의시간당 강사료 받는 전문강사

대법 2008.9.18. 선고 2007두2173 (전원합의체 판결) 휴업급여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 부인 사례

대법 2008.9.18. 선고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 불법파견에도 '직접고용간주' 규정 적용

대법 2008.9.25. 선고 2006도7233 불이익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지배개입 부정 사례

대법 2008.9.25. 선고 2006도7660 노조간부의 '중간착취 금지' 위반 사례

대법 2008.9.25. 선고 2006두4127 업무상 재해 인정 사례 - 심야근무후 자가용 퇴근도중 사고

대법 2008.9.25. 선고 2006두18423 해고사유로 규정된 ‘금고 이상의 형’의 의미

대법 2008.9.25. 선고 2007두4810 치료종결 사유 인정 사례

대법 2008.9.25. 선고 2008두5759 지방공무원 전출에 동의 없다면 위법

대법 2008.10.9. 선고 2006두13626 공무원(전임자) 쟁의행위와 징계처분의 정당성 요건

대법 2008.10.9. 선고 2007두15506 부당노동행위 인정 - 노조사무실 폐쇄

대법 2008.10.9. 선고 2007두21082 업무상 재해 인정 사례 - 회식중 과음으로 인한 사고

대법 2008.10.9. 선고 2008다41666 징계기간은 연차휴가일수 산정시 출근일수에서 제외 가능

대법 2008.10.9. 선고 2008도5984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대법 2008.10.9. 선고 2008두8475 업무상 재해 인정 사례 - 회식시 과음으로 인한 사고로 사망

대법 2008.10.9. 선고 2008두9812 업무상 재해 인정 사례 - 회식시 과음으로 인한 사고로 입은 부상

대법 2008.10.23. 선고 2006다37274 위약금 예정금지 위반 사례

대법 2008.10.23. 선고 2006두5700 파견법상 직접고용간주규정의 법리

대법 2008.10.23. 선고 2007다7973 법인 단체의 사용자 지위 인정의 법리

대법 2008.10.23. 선고 2008다47732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징수순위 - 국세 및 지방세와의 관계

대법 2008.11.13. 선고 2006도755 제3자 개입금지 위반 인정 사례

대법 2008.11.13. 선고 2007다590 휴일대체의 법리와 인정 사례

대법 2008.11.13. 선고 2007다33842 근로기준법에 의한 우선변제권의 효력

대법 2008.11.13. 선고 2008다60933 손해배상시 보험급여 공제 부정 사례

대법 2008.11.13. 선고 2008도4831 대체근로금지의 법리와 위반 부정 사례

대법 2008.11.27. 선고 2008다40847 손해배상시 요양보상 공제 부정 사례

대법 2008.11.27. 선고 2008두12535 업무상 재해 인정 사례 - 접대 회식후 귀가중 지하철 사고

대법 2008.12.11. 선고 2006다82793 근로복지공단 대위권 행사의 법리

대법 2008.12.11. 선고 2006두13220 부당노동행위 인정 사례

대법 2008.12.11. 선고 2008다54280 보험료채권과 근저당채권의 우선순위

대법 2008.12.24. 선고 2006두15400 복수노조금지 위반 부정 사례

대법 2008.12.24. 선고 2007두10945 재요양시 평균임금 산정의 법리와 사례

대법 2008.12.24. 선고 2008다65242 임금채권 배당요구시 원인 기재 유의사항

대법 2008.12.24. 선고 2008도8280 노사협의회 개최 의무 위반시 처벌 당사자 판단 사례

대법 2008.12.24. 선고 2008도9169 영업비밀 취득의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