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2007년 대법원 판결

HOME > 대법원 노동판례 > 2007년 대법원 판결

2007년 대법원 판결

대법 2007.1.11. 선고 2006다64245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판단 사례

대법 2007.1.25. 선고 2005두8436 근로자 지위 인정 사례 – 대입학원 강사

대법 2007.3.29. 선고 2005두11418 업무상 재해 인정 사례 - 산별노조 전임자의 노조활동중 사고

대법 2007.3.29. 선고 2006도9307 정당방위, 직장폐쇄, 퇴거불응죄

대법 2007.4.26. 선고 2005두12992 성과급, 연차휴가와 성과수당, 중재재정 위법 또는 월권

대법 2007.5.10. 선고 2007도1807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법리, 금품청산의무 위반죄 부정 사례

대법 2007.5.11. 선고 2005도8005 찬반투표, 평화의무

대법 2007.5.31. 선고 2007두1460 대기발령의 정당성, 대기발령 기간 중 당연퇴직처분

대법 2007.6.14. 선고 2005두6461 성희롱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 교장에게 술 한잔 따르라고 한 경우

대법 2007.6.14. 선고 2006다48489 무단결근, 전단지 배포 이유 해고 무효 사례 - 징계권 남용 인정

대법 2007.6.15. 선고 2006다13070 생활보장적 임금 부정, 통상임금 인정 사례

대법 2007.6.28. 선고 2007도1539 상여금 등 임금 포기에 관한 법리

대법 2007.6.29. 선고 2007도3436 임금체불죄의 법리

대법 2007.7.13. 선고 2006도9466 노조간부들의 은행장 감금 및 업무방해 공동정범 인정 사례

대법 2007.7.26. 선고 2007도4089 사측 간부들의 노조 간부에 대한 배임증재 인정 사례

대법 2007.9.6. 선고 2006다83246 취업규칙, 신규임용자 적용 취업규칙 판단

대법 2007.9.7. 선고 2005두1690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법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간주 사례

대법 2007.9.20. 선고 2007다32993 택시기사 '초과수입금'의 평균임금 산입제외 합의는 무효

대법 2007.9.21. 선고 2006다25240 대기발령에 이은 직권면직의 법리

대법 2007.10.11. 선고 2007두11566 계약기간 만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취업규칙 개정

대법 2007.10.12. 선고 2006다59748 취업규칙, 징계절차, 징계위원회, 무단결근, 유인물배포

대법 2007.10.12. 선고 2007두7093 징계해고 부당노동행위 부정 사례, 불법파업 이유 징계 정당성 인정 사례

대법 2007.10.25. 선고 2007두2067 당연퇴직처분, 면책합의, 징계재량권 남용

대법 2007.10.26. 선고 2005도9218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의 법리 - 선거사무소 및 선거운동원에게도 적용

대법 2007.11.15. 선고 2005두4120 정직처분 정당성 인정, 음주운전 면직처분 정당성 부정, 부당노동행위 부정

대법 2007.11.29. 선고 2005다28358 계속근로연수, 퇴직전 휴직기간, 명예퇴직금

대법 2007.11.30. 선고 2005다21647 공로퇴직, 합의해지, 의원면직처분은 부당해고 인정

대법 2007.11.30. 선고 2005두13247 유휴인력활용지침, 취업규칙 변경, 대기발령

대법 2007.12.27. 선고 2007다51758 단체협약 규범적 효력, 징계절차

대법 2007.12.27. 선고 2007두15612 (사직서 제출에 의한) 근로계약 합의해지 인정 사례

대법 2007.12.28. 선고 2006다33999 직위해제, 징계사유 추가, 징계양정, 부당해고 손해배상청구

대법 2007.12.28. 선고 2007도5204 직장점거의 정당성 요건과 인정 사례, 직장폐쇄의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