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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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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대법원 판결

대법 2006.1.12. 선고 2004두3984 퇴직금은 소득세의 과세대상,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

대법 2006.1.12. 선고 2005두9873 전적의 유효요건과 무효 판단 사례, 관행의 법적 효력 부정

대법 2006.1.26. 선고 2003다69393 정리해고 정당성 인정 사례, 정리해고후 우선 채용 의무

대법 2006.2.23. 선고 2005다54029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해당 판단 기준 및 사례

대법 2006.2.24. 선고 2005도8606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나 해태의 정당성 부정 사례

대법 2006.2.24. 선고 2005두5673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관한 법리, 당해 사업주만이 원고적격, 구제명령 효력

대법 2006.2.24. 선고 2005두7914 의원면직, 합의해지의 법리, 감원 정당성 인정

대법 2006.4.27. 선고 2004두12766 징계해고 정당성 부정 사례

대법 2006.4.28. 선고 2004다66995 포괄임금제 부정 사레, 일용직 계속근로 여부, 단체협약 확장 적용

대법 2006.5.11. 선고 2005도8364 금품청산의무위반죄 공소시효 완성 인정

대법 2006.5.12. 선고 2002도3450 기업 구조조정, 업무방해죄, 안전보호시설

대법 2006.5.25. 선고 2002도5577 쟁의행위 정당성, 민영화 추진 반대, 업무방해 인정, 안전보호시설

대법 2006.5.25. 선고 2003다16092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 이사 취임으로 근로관계 종료

대법 2006.5.26. 선고 2003다54322 경영성과금, 생산장려격려금, 중식대, 기타 수당

대법 2006.6.15. 선고 2003두5600 해고 정당성 인정, 부당노동행위 부정 사례

대법 2006.6.30. 선고 2004두4888 근로자 지위 부정, 노동조합 부정, 부당노동행위 부정 사례

대법 2006.7.28. 선고 2004두1001 정리해고 정당성 부정 사례

대법 2006.7.28. 선고 2006다17355 명령휴직 및 당연면직처분,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

대법 2006.7.28. 선고 2006두3476 남녀차별 인정 사례 – 승진의 경우

대법 2006.8.24. 선고 2004다35052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판단 기준과 사례

대법 2006.8.25. 선고 2006두5151 직위해제의 법리, 인사명령((대기발령))의 법리

대법 2006.9.8. 선고 2003두3871 근로자 지위 부정 사례 - 레미콘 차주 겸 운송기사

대법 2006.9.8. 선고 2006도388 부당노동행위 공모 인정, 불이익취급 인정, 지배·개입 인정 사례

대법 2006.9.14. 선고 2006다33531 전직명령의 인사권 남용 인정 사례

대법 2006.9.22. 선고 2005다30580 두 법인의 동시 정리해고 정당성 인정 사례, 선발기준 공정성 인정

대법 2006.9.22. 선고 2005다30610 불법쟁의 손해배상청구, 간부의 경우, 일반조합원의 경우

대법 2006.9.28. 선고 2004다44506 보호의무 위반 사용자 손해배상책임 부정 사례

대법 2006.10.13. 선고 2005다64385 근로자 지위 부정 사례 - 레미콘 차주 겸 운송기사

대법 2006.10.26. 선고 2004다11070 단체교섭 거부와 관련한 불법행위 성립요건과 인정 사례

대법 2006.10.26. 선고 2005도9825 안전보호시설 정폐금지의 법리

대법 2006.11.23. 선고 2006다49901 부당해고 구제명령의 법리, 부당노동행위 부정 사례

대법 2006.11.23. 선고 2006두11644 승무정지처분, 규범적 효력 인정, 노사관행 부정 사례

대법 2006.12.8. 선고 2006다48229 임금소급지급의 범위, 특근수당, 성과상여금, 지연손해금, 특수지근무수당